정부 고위 당국자 "3~4주 내 발표, 일부 세금으로 충당"
남북협력기금 등도 활용, 조세 저항·재정건전성 악화 걸림돌
정부가 내달 초 통일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통일재원 마련 방안을 발표한다. 조세 저항은 물론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5일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재원 마련 작업과 관련, “앞으로 3~4주 내에는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통일재원 마련 방식에 대해 "일부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며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서민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쪽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쪽으로 내용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는 문제는 이미 여야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해 놓은 게 있다"며 "컨센서스(공감대)가 이뤄져 있어 기금을 활용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세를 도입하고 남북협력기금 등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남북협력기금 활용과 관련해 불용액과 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별도 계정을 신설해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일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언급한 이후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 마련 작업을 벌여왔다. TF는 당초 지난 5월 말까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지만 내부적으로 의견이 엇갈리면서 작업이 계속 지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빠르면 내달부터 통일재원 마련 방안 시행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 후속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일세는 예산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서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조세 저항이 불가피한데다 물가 급등을 부추겨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최근 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통일세와 관련해 서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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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위 당국자도 "방안이 상당이 진척이 됐지만 아직 정부 내 협의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며 부처 내 이견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통일세를 신설하는 방안은 예산 부처 내에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만만치 않아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해결하는 게 남북 관계에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지난번 북한의 남북 비공개 접촉 사실 폭로는 아직 우리가 생각했던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 진정성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정부의 대북 전략 기조 변화와 관련해서는 “남북 관계는 현 시점에서 볼 때 가변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며 “남북 대화는 항상 상대가 있기 때문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원한다고 해서 이뤄지 힘든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런 점을 보면서 앞으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