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도입 거센 반발···당혹스러운 통일부

정치권, 정부 내 부정적 의견 팽배

정부가 내달 통일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통일재원 마련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통일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통일세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당정협의를 앞두고 벌써부터 부정적인 반응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세 도입에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통일세 등 통일재원 마련과 관련해 관련부처에 간접적으로 의견을 묻는 정도의 작업은 있었지만 당정 간 공식적인 협의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통일세 추진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구성된 '통일재원논의추진단' 태스크포스(TF:단장 엄종식 통일부 차관)의 최종 방안을 토대로 내달 초까지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나라당과 예산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와의 최종 의견 조율을 남겨두고 있는데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통일부는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발표해 "통일재원의 조성규모, 조성방법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유관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세 신설 등에 대해 운을 떼놓고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실제 최근 정치권은 물론 정부 내에서는 통일세 신설에 시큰 둥한 분위기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재정부는 노골적으로 통일세 도입에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물가 급등까지 겹쳐 조세 저항이 거세지면서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 간 협의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통일세 도입 방안이 외부로 흘러나간 데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재부 한 고위 관계자는 "어떻게 본격적인 협의도 거치지 않은 사안이 기정사실처럼 외부에 유출될 수 있냐"며 "부처협의를 앞두고 있어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다"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정치권은 한 술 더 떠 싸늘하기까지 하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통일세 논의에 앞서 부자감세 철회,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부터 경주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통일세 등 통일재원 마련에 적극적이던 상당수 여당 의원들의 입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내년 총선과 대선의 표를 의식해 조세 저항이 우려되는 통일세 도입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서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것.

여권 고위 당직자는 "최근 당 지도부 교체 등으로 여건이 바뀌면서 입장을 밝히기 힘든 상황"이라며 "통일세 신설 등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