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에서 새로운 금강산 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북 간 금강산 관광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북한이 금강산 내 재산 처분 조치를 강행할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계약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압박용 카드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4일 미국 뉴욕의 한국계 무역회사인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달 25일 북한과 금강산 사업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는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가 관광 홍보와 투자유치, 관광객 모집을 전담하고 금강산을 복합형 관광휴양지로 개발한다는 게 골자다. 금강산 관광 사업을 총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단순히 중국의 여행사와 같이 금강산 관광객 유치대행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꾸준히 제기된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해당 회사가 금강산 사업과 관련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계약 체결 여부는 물론 세부 내용을 놓고 여러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번 새 사업자 선정이 사실일 경우 북한이 당초 밝힌 대로 금강산 재산권 처분 행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미 지난 달 29일 정부와 우리 측 기업들에게 "금강산 내 남측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다.
앞서 지난 2008년 7월 북한은 남한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지난해 4월 금강산 내 남측 자산에 대한 동결 몰수 조치를 취했다. 이후 지난 4월에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해 현대아산의 독점권을 취소하고 금강산 내 재산권 정리 방침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새 사업자 선정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분위기를 고수하고 있다. 남측 투자자의 자산 수용을 금지하는 남북 투자보장 합의서와 현대아산과 북한 간 2052년까지 금강산 관광 독점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는 게 이유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한과 북한 당국, 사업자간 계약을 무시한 금강산 내 재산권 처분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며 "이번 계약이 사실이라도 큰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계약이 허위 계약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여전하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새 사업자를 내세워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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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림돌이 산적해 해외 기업들이 금강산 관광 사업자로 선 듯 나설 수 없다는 게 근거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새 사업자를 선정하면 전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남한 관광객 유입이 차단돼 수익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남북 간 금강산 관광 계약 문제와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 대북 제재 조치로 사업을 승인 해줄 지도 불투명해 새 사업자들이 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