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외국의 유명한 부자들이 최근 '세금을 더 내고 싶다, 나 같은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으라'며 앞장서서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세금을 올리기로 했는데요. 여전히 '부자 감세'를 고집하는 우리 정부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이대호 기잡니다.
< 리포트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과 로레알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 그리고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
세계적 부호인 이들의 공통점은 '우리같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으라'고 정부에 먼저 제안했다는 점입니다.
공교롭게도 프랑스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게 해달라고 한 주간지에 기고문을 실은 날 프랑스 정부는 2년 동안 약 120억 유로, 우리돈 18조 7,000억원 규모의 증세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감세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재래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프랑스는 국가 재정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7%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감세 기조에는 변함이 없고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정부는 과표구간 2억원 이상인 법인세율을 현재 22%에서 2012년 20%로, 연소득 8,8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은 35%에서 33%로 낮추는 방안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 부자 감세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이용섭 / 민주당 의원
"정부가 빚 얻어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사회 양극화도 회복하기 위해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추가 감세는 반드시 철회돼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2013년까지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한 상황. 이를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세금을 더 걷어야 합니다. 정부는 다음달 7일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