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코스콤 靑 인사 영입 위해 전무직 늘리고 감사 영입<br>"거래소 등기임원은 7인 전원 외부 인사" 지적도
2011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와 자회사 코스콤(사장 우주하)의 낙하산 인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코스콤은 청와대 출신 인사 영입을 위해 임원 자리를 늘리기까지 한 것으로 지적됐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30일 부산 기술보증기금(기보) 사옥에서 진행된 한국거래소-기보 국정감사에서 "거래소 자회사인 코스콤이 600여명 직원에 적정 전무 숫자가 두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안국포럼 출신 인사 영입을 위해 전무직을 일부러 추가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감사 자리에도 청와대 출신 행정관이 왔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어쩌겠느냐"며 증인으로 출석한 김봉수 거래소 이사장에게 "자회사 인사 문제를 다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하지만 금융공기업이 꼭 고쳐야 하는 관행 인만큼 눈치 볼 것 없이 적극 건의해 달라"고 말했다.
거래소 임원 구성 과정에서 이른바 '낙하산 인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우 의원은 "7명의 거래소 등기임원 중 밑에서 올라간(사원 출신) 직원이 하나도 없다"며 "이른바 '7대 빵'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사장이나 감사, 시감위원장 외부 영입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나머지 본부장직을 모피아(재무부 출신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으면 어쩌겠느냐"며 "자질 문제를 떠나 조직 내부에 희망이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내년 상반기 거래소 임원 7명 중 4명의 임기만료가 도래한다"며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낙하산 인사)에 대해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넘긴다면 직원들이 일할 맛이 나지 않는 법"이라고 밝혔다.
주가조작을 위한 허위공시 관련 대응책 마련도 촉구됐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주가급변과 관련해 조회공시를 요구받는 기업은 대부분 '사유 없음'이라는 답을 내놓고 거래소는 추가조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며 "소액주주 피해 예방을 위해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삼진아웃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허위공시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상반기 증시를 달궜던 씨모텍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권력 배후의 존재를 의식해 수사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는 기업사냥꾼이 상장사를 인수한 후 제4 이동통신 사업 진출을 선언해 주가를 조작, 900억원대 금액을 횡령한 사건이다. 주범인 이 모 씨는 잠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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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씨모텍 사건에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회장의 사위가 연루됐다"며 "여당은 수사기관이 이를 의식해 대단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본다"며 언성을 높였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비정부기구(NGO) 소속 부산지역 대학생으로 구성된 '2011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모니터단원 차현정(부산외대4) 씨는 "특정 정당이나 단체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자료와 답변 내용을 검토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국감이 소소한 것들에 집중하느라 청년실업 등 정작 큰 문제는 방관하는 듯 해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