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53조 예산 어디에 집중되나

교육과학기술부가 5일 발표한 2012년도 예산안은 '만5세 누리과정',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과학비즈니스벨트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5월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해 '만5세 공통과정(누리과정)'을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초등학교 만5세 조기취학'을 검토했지만 교과부는 교원수급, 교원과정 개편 등의 난제를 고려해 '누리과정'이라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의무교육을 사실상 10년으로 늘린다는 취지에 따라 교과부는 현재 소득 하위 70%에만 지원되고 있는 유아학비를 만5세 유아 가정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월 지원금액은 내년 20만원,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 등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교과부는 내년 만5세 유아가구에 월 2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으로 1조1388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초·중·고 분야의 경우 교과교실제 운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등에 많은 예산이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2014년까지 전국의 모든 중·고교(4726개교)에 교과교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2013년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생을 오전과 야간까지 맡아주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도 올해보다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고등교육 분야의 경우 이른바 '반값등록금' 예산이 크게 반영됐다. 지난 5월 한나라당에서 촉발된 '반값등록금' 논란은 지난달 초 '명목등록금 5%' 인하로 귀결됐다. 교과부는 내년 국가장학금 1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대학의 자구노력 5000억원을 유도해 명목등록금을 5%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내년도 국가장학금 예산을 올해(7136억원)보다 1조799억원(151.3%) 늘린 1조7935억원을 책정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돼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연평균 546만원, 3분위는 186만원, 4~7분위는 96만원, 8~10분위는 38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국립대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강의료 단가가 시간당 올해 6만원, 내년 7만원, 2013년 8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임에 따라 내년 예산은 올해(805억원)보다 184억원이 늘었다. 산학협력 활성화 예산도 올해(1325억원)보다 20.8%(275억원) 증가했다.

과학기술 분야 예산은 올해(3조7296억원)보다 4540억원(12.2%)이 늘었는데 이 중 절반 정도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할당됐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예산은 기초과학연구원 설계비, 중이온가속기 상세 설계비, 연구단 연구비 등이 반영돼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도 2100억원으로 2000억원 증액됐다.

정부는 지난 5월 향후 7년간 5조원 넘게 투입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부지로 대전 대덕지구를 선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