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논란 '시즌2', 이번엔 '돈' 문제

입지선정 문제로 약 4년동안 시끄럽다가 지난 5월 대덕으로 가기로 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추진과정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입지를 선정하기까지 벌어진 논란을 '과학벨트 논란 시즌1'이라고 한다면, '논란 시즌2'의 핵심은 '돈'이다. 내년도 과학벨트 예산 문제와 부지매입비 등을 두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 또 지방자치단체 등이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예산' 문제의 발단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로부터 시작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과학벨트 예산으로 4100억원을 국과위에 요구했는데, 국과위에서 이를 2100억원으로 삭감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김도연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5조2000억원이라는 전체 예산을 축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축소라는 말은 맞지 않다"며 "다만 내년에 과학벨트의 핵심인 기초연구원의 연구단이 꾸려지고 운영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을 감안해 6개월 정도 예산만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도 당혹스러웠겠지만 "사업추진 일정에 대해 교과부와 국과위의 시각차일 뿐, 사업 축소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고 논란 확산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정치권, 특히 과학벨트 충청권 선정에 가장 큰 공을 들인 자유선진당이 이를 두고 보지 않았다. 소속 의원들이 하나둘 논평을 내더니 급기야 지난 22일에는 변웅전 선진당 대표까지 나섰다. 변 대표는 이날 김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국과위에서 과학벨트 내년 예산을 반토막낸 것을 단순히 국과위만의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교과부에서 설정한 예산을 반토막 낼 정도라면 교과부 장관 그 이상의 힘을 가진 세력이 과학벨트 사업 흔들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사업축소가 아니라 사업추진 일정에 대한 문제로 예산이 조정된 것일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설명했지만 서로 시각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과 함께 부지매입비를 두고도 시끄럽다. 입지선정 직후 해당 지자체도 부지매입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논란이 일다가 잠잠해졌다가, 최근 다시 재점화됐다. 한나라당 강창희 의원 등 정치권 일부와 학계 일부에서 "대전이 주도권을 가지려면 대전이 부지매입비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불씨가 됐다. 이에 반대측은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교과부와 대전시 등은 "과학벨트 사업은 국가와 지자체 등이 함께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아직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 부담 등은 거론할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 문제는 오는 12월 수립될 '과학벨트 기본계획'을 통해 결론이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