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5조 투입, 명목등록금 5% 낮춘다

정부가 내년에 국가장학금 1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대학 자구노력 7500억원을 유도해 명목등록금을 5% 낮추기로 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돼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연평균 546만원, 3분위는 186만원, 4~7분위는 96만원, 8~10분위는 38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와 한나라당과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에서 등록금 부담완화, 일명 '반값등록금' 추진을 위해 내년에 1조5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저소득층 장학금이 3300억원 지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추가 투입되는 예산은 1조1700억원 규모다. 장학금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한나라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날 오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기존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구) 학생에게 지급되던 국가장학금(Ⅰ유형)이 소득분위 3분위까지로 확대돼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정부가 마련한 1조5000억원의 재원 중 절반인 7500억원이 이런 소득분위별 최저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1조5000억원 중 나머지 7500억원(Ⅱ유형)은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분위 7분위 이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에 배분된다. 학교는 학생의 경제적 여건, 기존 장학금 수혜 현황, 급격한 생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7500억원을 지원할 때 등록금 동결 및 인하, 교내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1조5000억원의 국가장학금 지원과 7500억원 이상의 자구노력이 이행될 경우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기준으로 평균 약 22% 이상의 등록금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전체학생 평균으로 보면 약 5%의 명목등록금 인하 효과가 발생된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연평균 546만원, 1분위는 321만원, 2분위는 231만원, 3분위는 186만원, 4~7분위는 96만원, 8~10분위는 38만원 등록금 부담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지난 6일 교과부가 발표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및 15개 평가 미참여 종교계대학의 신입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Ⅱ유형은 대학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되며, 자구노력 이행과 점검을 위해 대학과 장학재단 사이에 MOU를 맺게 된다.

교과부는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의 등록금 감사 결과도 지원계획에 적극 반영해 적립금 개선 등 대학의 자구 노력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2013~2014년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군입대 기간 이자면제 등 든든학자금(ICL) 개선과 관련해서도 관계부처 협의, 국회 논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장관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킴과 동시에 이번 방안이 일회성의 대책이 되지 않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학들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고 대학구조개혁과의 연계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