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교과부, 부처 업무평가 꼴찌한 이유는?

올 한해 정부 부처의 업무 성적표가 나왔다. 핵심과제 분야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성적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우수 기관으로 꼽혔다.

정부는 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업무평가위원과 38개 부처 장관,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정부업무평가 보고회를 개최하고 평가 보고서를 확정했다.

8개 부문으로 구성된 업무평가 보고서는 핵심과제 분야에서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방송 전환 정책에 주력한 방통위에 낙제점을 줬다. 특히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간 갈등 조정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상파 방송사가 올 초 위성방송사업자에 이어 지난달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과 재전송과 관련한 갈등을 빚으면서 고화질(HD) 방송 송출이 중단돼 소비자 시청권 침해 등 불편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오는 2012년 말 디지털 TV 전환을 앞두고 아날로그 TV를 보유하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지원 실적이 전체 34만 대상 가구 중 3만230가구(9%)에 불과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교과부도 대학 구조개혁 추진과정에서 정책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실적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학구조조정 과정에서 평가 하위대학의 재정지원 제한과 관련해 교육계와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해당 대학의 반발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국세체납과 역외탈세 대응이 미흡했던 평가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3분기 국세체납액 18조 2384억원 중 미정리 체납액은 5조 216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나 증가했다. 또 역외탈세 추징액 4711억 원 중 징수액은 315억원으로 징수율이 6.6%에 불과했다.

반면 올해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여건 조성에 '올인'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중소기업 남품단가의 합리적 조정과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표준거래계약서 마련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카르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도 주요 정책 성과로 꼽혔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농업부문 대책 마련과 농산물 수급, 가격 변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 등을 이유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핵심과제는 부처에서 직접 선정한 올해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며 "평가가 미흡한 부처는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책관리역량과 규제개혁 분야에서는 외교통상부와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이 미흡했고 고용노동부와 관세청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분야에서는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역시 미흡했으며 보건복지부와 중소기업청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정부정책에 대한 만족도 분야에서는 기획재정부, 교과부, 중소기업청 등이 하위로 지식경제부, 환경부, 병무청 등이 상위로 분류됐다. 올해 전제 부처의 정책만족도는 63.3점으로 전년도 59.9점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각 정부 부처는 이번 평가 결과에서 제시한 개선점과 보완사항들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정책성과와 국민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