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되면 안돼"(종합)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이대로 가다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구도로 비화될까 우려된다"며 각종 공약을 쏟아내는 정치권을 겨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날 서울 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제6차 위기관리대책 회의에서 박 장관은 작심한 듯 모두발언에 힘을 실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박 장관 역할 부재론 등의 비판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 "무책임한 정치공약에 적극 대응"

박 장관은 "최근 선거철을 앞두고 각종 선심성 입법과 공약남발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재정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복지공약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그나마 언론, 학계에서 공약의 실현가능성과 적정성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어 다행이며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대로 가다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구도로 비화될까 우려된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일부 연구에 따르면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공약 남발은 자칫 경제활동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기업투자나 건전한 소비활동을 왜곡시키는 '무책임한 공약'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철저한 분석을 기초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 "한·미 FTA 폐기는 성장전략 부정"

박 장관은 이날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폐기 주장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은 "성급한 한·미 FTA 폐기주장은 우리경제의 기존 성장전략을 부정하는 것이며 대외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멀리보고 진중히 판단해 FTA가 차질없이 발효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각별한 협조가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오는 16일 종료되는 임시국회에 대해서는 "이번 국회에서 약사법 등 일부 개혁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나 일자리 창출, 국민불편해소와 관련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제정안', '의료법개정안' 등은 대부분 처리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 "청년층 고용 크게 개선돼 환영"

박 장관은 이날 발표된 1월 고용동향에서 서민생활과 직결된 고용이지표가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세를 나타낸 데 대해 호평을 내놨다.

박 장관은 "1월 취업자가 전년 대비 53만6000명 늘어 4개월 연속 40만명 이상 증가하는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주 취업연령층인 25~29세의 고용이 크게 개선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장관은 다만 "지난해 구제역 발생 등 기저효과에 기인한 측면도 있고 현재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1월 일자리사업 집행실적을 점검해보니 사업실적이 저조했다"며 "이달부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올해 신규채용 목표를 당초 계획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가 적극 지원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금융시장 외인 매수세, 희소식"

박 장관은 연초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는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로 지난 8일 코스피 지수가 6개월여 만에 2000선을 회복한 것을 두고 "글로벌 경기둔화 속에서도 우리경제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다만 "우리나라 국채의 CDS프리미엄도 점차 하락하는 추세지만 섣불리 경기회복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이르다"며 "국내적으로 소비, 투자 등 내수가 다소 위축되는 조짐을 보이고 향후 경기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