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부양책 발표를 통해 근로소득세를 개편하고 일부 품목 개별 소비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소비진작을 통해 경기를 회복하려는 조치다.
증권가에선 경기부양책이 투자심리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는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와중에 소비세인하만으론 실효적인 소비 증가로 이어지긴 쉽지 않다는 부정적 시각이 많다.
10일 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부동산 주택매매 활성화 방안 등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소비진작을 위해 내놓은 방안 중 하나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합리화 방안과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등이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합리화는 근로자들이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연중납부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이를 환급받는 것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초과 세금 선납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세액을 조정할 계획이다.
박종렬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와중에 경기부양책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다만 근로소득세 합리화 조치의 경우 실제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는 없기 때문에 얼마나 소비로 연결될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연말정산에서 받게 될 세액환급금이나 연중 세액 조정이나 전체 소득엔 증감이 없다"며 "이를 토대로 자동차나 대형 가전 제품을 소비할 중산층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가 실제 소비 확대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일정 소비전력량 이상의 대용량 가전제품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인하하는 조치다.
박진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리먼사태와 달리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개별 소비세를 인하해줘도 소비로 연결될지 의문이다"며 "부동산 경기는 침체된 상황에서 가계 부채는 리먼 사태 당시에 비교해 200조원이상 늘어났는데 소비세 인하를 소비로 연결시킬 가계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른 애널리스트는 "개별소비세 인하는 대형 가전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부유층과 대기업에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다"며 "오히려 소득세를 인하해 개별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 경기 부양엔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