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감독부실 책임 집중질타...."규제 한계로 선제적 구조조정 못해…책임지겠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된 국정감사에서 감독당국 수장으로서 공식 사과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금감원이 사전에 동양사태와 투자자 피해를 인지했음에도 이를 막지못한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최원장은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동양사태를 막아야했으나 법적 규제 미흡에따른 감독상의 한계로 그렇지 못했다"고 사과하고 "피해자 구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원장은 동양사태에대한 의원들의 호된 추궁에 "감독부실이 있었다", "충분치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때론 답변을 머뭇대거나 침묵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부 의원들은 최원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삼기도 했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동양사태의 1차책임은 동양그룹이고 2차는 금융당국의 직무유기, 3차는 검사당국의 부실감독"이라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등록 취소요건 규정에 비슷한 위법행위가 반복될 경우 인가나 등록이 취소된다는데 동양증권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최 원장은 "지금 상황은 자본시장법상 인가취소 등 중대한 조치나 영업정지까지 갈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환의원은 "동양은 매일 수차례 편법적으로 수백억원씩 CP를 발행했는데도 금감원이 파악 못한 것은 말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원장은 "법령상 금지가 안된 CP나 회사채를 감독원이 막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김의원이 "그러면 동양회장을 뭐하러 만났느냐"고 재차 비판하자, 최원장은 묵묵부답했다.
최원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과의 사적관계에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정 사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던데 얼마나 친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원장은 "정 사장과는 서울고 동기동창이며 잘 알지만 지난달 방문을 제외하곤 동양사태와 관련된 만남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송호창 의원은 "10월들어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홍기택 KDB산은금융지주 회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만난적이 없나"라고 물었고, 최원장은 "조수석과 홍회장은 9월 만나 일반적 기업구조조정만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투자자 구제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가능하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최원장은 "현재 금감원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중이라며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해 1만 6000여건의 민원을 특별검사하고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면 분쟁조정위를 열어 피해를 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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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책임론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동양증권이 투자자 투자성향을 '안전투자형'에서 '적극투자형'으로 동의없이 조작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기준 의원은 "동양증권이 상품설명서의 투기등급을 안정적이라고 설명하거나 아예 이를 `안정적'이라고 표시한 불법 상품안내장까지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원장은 "감독이 충분치못했고 책임이 있다"며 "사실여부를 반드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의 청와대 보고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원장은 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청와대와 어떤 논의를 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직접적으로 보고한 바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민 의원은 "한 번도 청와대가 보고해 달라고 한 적 없다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었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도 못한 것"이라며 "청와대에서 아무도 스크린을 안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과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최 원장에 대해 '책임론'을 들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최 원장은 "사태를 수습하는 게 최우선"이라면서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라고 말했다.
동양그룹과 유사한 상황인 대기업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동양처럼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이 4곳 정도가 되는데 동양처럼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