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재경의원 "조사적체건수 09년 53건→12년 141건, 예방활동 근거마련 필요"
불공정거래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조사적체가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경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우려계좌에 대한 수탁거부, 시장경보, 조회공시 요구 등 예방조치를 취한 건수는 2009년 2048건(현물·파생시장 포함)에서 지난해 4776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집중돼있는 주식 현물시장에서의 예방조치 요구 실적은 2009년 1182건에서 지난해 4117건으로 3.5배 수준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공정거래 조사인원은 오히려 줄었고 1인당 처리건수도 늘었다. 불공정거래 조사인원은 2009~2010년만 해도 25명이었으나 2011~2012년에는 24명으로 줄었다. 이들이 처리한 사안의 수는 2009년에는 460건에서 지난해 584건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조사원 1명이 처리한 사건의 수도 2009년 18.4건에서 지난해 24.3건으로 늘었다.
조사종목의 적체현상이 발생한 건수도 2009년에는 53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41건으로 3년간 2배 이상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교묘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차원의 적극적 예방활동이 필요하다"며 "재산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해 분쟁과 다툼이 증가하고 있어 거래소의 예방활동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반복적 불건전매매 등을 차단하기 위해 수탁거부 등 예방조치가 필요함에도 이같은 조치들이 거래 및 재산권 행사 등 투자자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투자자들의 반발성 민원이 증가하고 법적논란이 발생하고 있어 명시적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