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최광 이사장 "기금운용위원회 개선의 여지가 있다"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4대강 건설사' 채권에 1조9000억원대의 투자를 단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금운용위원회·운용역의 전문성과 책임투자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총 1조9300억원 어치의 4대강 사업 참여 건설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4대강 사업 시공사는삼성물산,삼성중공업(28,950원 ▲250 +0.87%), SK건설 등 총 16개다.
2008년까지 국민연금의 이들 기업 회사채 보유규모는 840억원에 불과했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된 2009년 이후 1조8500여억원(97%)이 몰린 셈이다. 투자액은 2010년 1917억원, 2012년에는 7739억원으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상위 30대 건설사 중에서 국민연금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건설사는 16곳이었는데,두산중공업(106,300원 ▲2,500 +2.41%)을 제외한 15개 업체가 모두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였다"라며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을 정도로 투자가 몰린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금운용 수익을 목적으로 우량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기금 전문가들이 어떠한 정치적 정책을 두고 의사결정을 한다고 믿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찬우 국민연금 기금이사(CIO)는 "삼성중공업과 삼성물산은 직접투자한 게 맞지만 나머지는 위탁사에서 투자했다"며 "위탁운용 지침에 따라 위탁사 투자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이사장은 기금운용위원회에 대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금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최고의사결정 기구로 정부측 인사, 한국경영자총협회 및 한국노총 등 각계 대표 20명으로 구성돼있다.
이날 김명연 새누리당의 의원은 기금위에 대해 "전문성이 우려되고 있다"며 "3개 관계부처 차관들은 올 들어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 이사장은 "기금위를 뒷받침하는 전문위원회 3개가 포진하고 있어 전문성이 문제가 된다고는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상위감독 부분에 있어서 현행체제가 최선인지 여부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기에 국회에서 정해주는 것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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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운용역의 전문성 제고 요구도 이어졌다. 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운용인력 150여명이 400조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 92명이 3년 미만 경력"이라며 "반면 9년 이상 국민연금에 근무한 운용역이 11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금을 더 우대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성주, 이언주 의원(민주당)은 사회책임투자(SRI)의 미흡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갑을관계 청산을 위해 만든 을지로위원회가 주시하고 있는 기업 8곳에 대해 국민연금이 1800여억원의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이사장은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는 일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하며 기획재정부와 상의를 통해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SRI의 경우 종국적으로는 북유럽 연기금의 모범적 사례까지 갈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