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발표됐다. 벤처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3년 동안 4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해법을 중소기업 안에서 찾은 것이다.
과거 정부가 주도한 대기업 위주의 정부 정책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세계 초일류 기업들을 탄생시키며 드라마틱한 성공신화를 썼다. 전쟁 폐허국에서 벗어난지 반세기만에 일이다.
하지만 2014년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선진국 경기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데도 우리 경제의 온기는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대기업의 경쟁력을 통한 성장에 한계가 온 것이다. 상상력을 바탕으로 지식·기술·혁신을 창조할 수 있는 순발력과 구조적인 유연성이 요구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작은 벤처기업에 불과하던 네이버가 정보와 기술을 융합한 성장으로 포스코의 시가총액을 최근 넘어섰다. 유가증권시장 시총 5위라는 믿기 어려운 자리다. 미국의 기술혁신기업 애플, 구글의 시가총액은 이미 오래전에 전통기업 GE, P&G를 앞섰다. 혁신형 중소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이 돼야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및 IT(정보기술)·BT(생명공학기술) 등 기술성장산업 발전의 중심에는 코스닥시장이 있다. 1996년 시장개설 이후, 코스닥시장은 약 52조원의 자금을 혁신형 중소·벤처 기업에 공급하며 네이버, 다음 등을 일류기업으로 키워냈다. 코스닥 상장기업 매출액이 국내총생산(GDP)대비 9.2% 비중까지 성장했으며 코스닥 상장 이후 5년간 기업당 종업원수는 평균 26.9% 증가했다. 코스닥시장이 우리 경제의 고용 있는 성장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코스닥시장은 아쉬운 모습이다. 지수는 수년째 500선에 묶여 있고, 직접자금조달도 2009년 약 3조5000억원 수준에서 작년 약 1조3000억원대로 급감하면서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자금조달기능 상실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코스닥시장의 활력 저하로 제 기능이 약화되면, 제2의 네이버 탄생에 대한 꿈을 접어야할지도 모른다. 미래 성장동력의 계속된 침체는 우리경제 지속성장의 직격탄이다. 벤처 및 창업 활성화 지원이라는 정책적인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라도 코스닥시장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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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우량기술주의 상장 촉진을 위한 법인세 감면, 기관·외국인 등 장기투자자를 위한 코스닥시장 전용펀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세 면제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전체기업수의 99.9%, 전체고용의 86.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우리경제가 산다는 절실함으로,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감하고 담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IMF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벤처활성화 정책, 그리고 전세계적인 IT호황 등이 맞물려 2000년 코스닥지수는 2834.4까지 상승하며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투자자의 기대심리와 기업 펀더멘탈 사이의 갭이 너무 컸던 셈이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은 143개(2012년 기준)다. 이중 중소기업 제품이 76개로 대기업 제품 67개 보다 오히려 많다. 세계 초일류로 인정받는 한국의 대기업만큼 중소기업도 월드클래스 수준이다. 그런데도 코스닥지수는 500선에 갇혀있는 등 투자자의 기대심리가 오히려 기업 펀더멘탈을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다.
때마침 정부도 이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코스닥시장을 살리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적 뒷받침 그리고 중소·벤처인들의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가미된다면 무너지지 않을 제2의 벤처붐, 제2의 벤처신화도 가능하다. 창조경제를 통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가장 확실하고도 빠른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