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된 규제환경 개선 등 자본시장 활성화 추진
이현승 전 SK증권·KB자산운용 대표가 23일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 선거에 공식 출사표를 던졌다. 그동안 자본시장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나 일부 언론 취재를 통해 출마 의사를 밝혔었지만,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행정고시(32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에서의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메릴린치증권을 거쳐 SK증권, 코람코운용, KB자산운용 등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를 16년간 역임했다. 특히 민과 관, 증권사와 운용사, 대형사와 중소형사, 외국계와 국내기업을 모두 거친 보기 드문 경력을 가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대표가 자본시장 전문가로, 다양한 업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정책당국과의 소통을 통해 규제혁신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번 출마의 변을 통해 "한마디로 금융투자협회의 존재 이유는 회원사의 성장과 가치증대에 있다"며 "맞춤형 소통을 통해 회원사의 수요와 고충을 파악하고 즉시 소통을 통해 신속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회원사들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진정한 대변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대형증권사들의 숙원사업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IMA(종합투자계좌) 조속한 도입 지원과 중소형 증권사들의 NCR(영업용 순자본비율) 규제 개선, 중소형 증권사, 운용사, 신탁사, 선물사들의 비용 절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고령화와 저성장 위기의 해법이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번 협회장 출마를 결심했다. 이에 △경직된 규제환경 개선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디지털자산 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 활성화 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금융사가 신규사업에 진출할 때 사업과 무관한 제재 이력으로 인해 신사업진출이 어려워지는 불합리한 연계 제재를 폐지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없애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예정이다. 디폴트옵션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500조원 규모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고, 국민의 안정된 노후 보장으로 이어지게 할 계획이다.
또 분리과세 대상을 주식에서 펀드까지 확대하고, 분리과세 세율을 배당메리트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낮추는 한편, 부동산시장에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소액주주들에게 적용하는 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STO(증권형토큰), 가상자산 현물ETF(상장지수펀드), 스테이블 코인 등 혁신금융상품의 조속한 도입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자본시장에서 얻는 수익이 '제2의 월급통장'이 되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고, 연기금의 수익률을 높여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며 혁신기업의 자본조달을 촉진하는 생산적 금융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와 저성장의 위기를 타개하는 데 자본시장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