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대폭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and beyond' 세미나에서 "불공정거래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누구나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 공정한 경쟁이 담보되는 투명한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고 효과적인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 유인을 강화할 것"이라며 "신고포상금의 지급액 상한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했다.
이어 "보다 근본적으로는 부당이득 등을 재원으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부당이득에 비례해 획기적으로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코스피 5000 돌파' 등 자본시장의 활력이 이어지도록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을 언급했다.
이외에도 주주가치를 중시하는 기업 경영문화 확산, 기업 혁신 지원 등도 언급했다. 그는 "자본시장 곳곳에서 일반주주가 두텁게 보호받고 기업 성장의 성과를 정당하게 향유하는 시스템을 확립할 것"이라며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우리 증시에 끊임없이 나타나도록 국민성장펀드, 생산적 금융 등 경제 대전환을 통해 미래 혁신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 유인 방안도 마련한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시장 인프라를 개선하고 세제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를 촉진해 기업과 국민이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코스피 5000 돌파'에 대해 "코스피 출범 이후 46년 만에 이뤄낸 순간으로 오랜 시간 디스카운트(저평가)돼 왔던 우리 자본시장이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이정표"라며 "단순한 지수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을 바라보는 신뢰와 기대의 수준이 한단계 높아지고 있음을 상징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코스피 5000 돌파는 새로운 출발선이자 동시에 더 큰 책임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자본시장이 국민 한분 한분 삶의 든든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