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TF 위원장과 면담
업계 "강제매각, 재산권 침해"ㅍ
당정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과정에서 국내 거래소를 겨냥한 최대주주 지분율 제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상자산·핀테크(금융기술)업계의 반발이 잇따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규제 당사자인 거래소 5사(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경영진은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부회장과 국회를 찾아 이정문 디지털자산TF(태스크포스) 위원장과 약 30분간 비공개로 면담했다.
면담에는 오경석 두나무(업비트)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최한결 스트리미(고팍스) 부대표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5사와 DAXA 측은 거래소 지분율 제한규제 입법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디지털자산TF는 지방선거 전 입법일정 등을 감안해 지분율 규제안 논의를 보류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금융당국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 입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이후 가상자산거래소가 얻게 될 공공적 지위와 증권 대체거래소(ATS)와의 규제 형평성 등을 이유로 지분율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출범한 ATS 넥스트레이드는 실제로 소유분산 구조를 채택했다.
반면 가상자산·핀테크업계는 증권과 가상자산의 구조적 차이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이에 반대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성명으로 "가상자산시장은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스타트업이 자체 자본으로 위험을 감수하며 일군 산업"이라며 "사후규제로 주식 강제매각을 요구하는 건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법적 '신뢰보호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형거래소는 가치가 수조 원에 달해 시장에서 단기간에 소화하기 어렵고 강제매각 때 부작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