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4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로드맵을 확정하기로 하면서 ESG 공시 의무화 불확실성에 마침표를 찍었다. 2021년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 5년여 만이다. 타임라인이 정해지면서 기업들도 확정된 ESG 공시 기준에 맞춰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제4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의견수렴안)을 발표했다. 자산 20조원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2028년부터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의견수렴을 거쳐 4월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수년간 이어져 온 ESG 공시 의무화 불확실성은 해소될 전망이다. 2021년 금융위가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5년여 만이다. 당시 2025년부터 ESG 공시를 시작하려 했으나 2023년 ESG 금융추진단 회의에서 2026년 이후로 미뤘다. 구체적 도입 시기를 확정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커졌다. 덩달아 ESG 공시기준 초안 발표도 연기됐다.
금융당국이 ESG 공시 의무화 시기·대상기업 등 계획을 발표한 건 정부가 국정과제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했고 EU(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ESG 공시계획도 구체화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ESG 공시 의무화 시기는 2028년(2027 회계연도)부터 시작한다. 한국과 경제·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에서 내년 6월부터 공시가 시행될 예정이고 EU 역외 공시의무는 2029년부터 적용된다. 우리 기업이 공시경험을 쌓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
공시 대상은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늘린다. 공시 첫해인 2028년 58개사가 공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에는 2029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하고 추후 국제동향·준비상황 등에 따라 추가 확대를 논의한다.
다만 공시 첫해에 한해 연결대상 종속회사 중 일정기준(자산·매출액이 연결기준 10% 미만)을 충족한 경우 공시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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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부담을 호소해온 스코프3(온실가스 총외부배출량)는 3년 유예하되 원칙적으로 2031년부터 공시하도록 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업종별 매출액 최대 140억원 이하)으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가치사슬 내 기업은 공시를 면제하되 추후 법정공시 전환시 면제범위를 재검토한다.
공시기준은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해 IFRS 재단(ISSB) 기준을 기반으로 제정한다. 국제적으로 기준이 확립된 기후공시부터 의무화하고 다른 주제(기후 외 환경·사회·지배구조)는 기업이 선택 공시할 수 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사항도 완화한다. 가족친화경영·인권경영 등 정책공시도 추후 재검토 한다.
법정공시는 과징금·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만큼 우선 일정기간 거래소 공시로 운영한다. 다음달 의견수렴을 통해 법정공시 전환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방안을 바탕으로 다음달 말까지 업계 의견을 듣고 다음달 ESG 금융 추진단을 거쳐 ESG 공시 로드맵을 확정 발표한다. 이후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등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