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심포지엄 개최
파생상품 진입을 막는 사전규제보다 자율성을 제공하되 사후 제재를 강력하게 하는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 도입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일 한국재무학회·한국재무관리학회·한국파생상품학회는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장내 파생상품 도입 30주년: 성과, 현안, 다음 30년을 준비하며'를 주제로 한 정책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열었다. 파생상품 전문가들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파생상품의 역할을 제시하고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의 국내 도입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윤선중 동국대학교 교수는 2011년 시장 건전화 조치로 마련된 투자자 보호 중심의 사전 규제에서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장내 파생상품의 경우 과도한 진입규제로 유동성이 위축됐다"며 "특히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파생상품을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개인들에게 더 많이 의존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물론 시장 건전화 조치로 국내 시장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완화됐다"라면서도 "국내 투자자들이 매우 높은 투자 위험을 보이는 해외 파생시장·코인 시장 등 다른 곳으로 이탈하는 풍선효과가 동시에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올해와 내년 과제로는 폭넓은 이자율 파생상품 출시와 글로벌 흐름에 발맞춘 지표금리 개혁 등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수십조원의 해외 자금이 들어오는데 이때 국내 금리가 크게 변동할 경우 위험을 관리하는 수단이 부족하다"며 "신용위험이 내포된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중심에서 실질적인 시장 수급을 반영하는 KOFR(무위험지표금리) 기반의 OIS(장외파생시장)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 발표자인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해외에서 원화 파생상품이 출시된 사례와 삼성전자(178,400원 ▼11,200 -5.91%)·SK하이닉스(830,000원 ▼63,000 -7.05%) 등을 담은 10배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사례를 제시하며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한 변호사는 "국내 회사나 가상자산 거래소는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을 해외에서 먼저 출시하는 게 합당한지 고민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규제 체계 마련 △외국인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 허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 자산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