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 작업 막바지에 들어간 가운데 핵심 쟁점인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제한과 관련, 일부 여당 의원들이 정부안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법안의 최종 결론의 향방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상한선을 20%로 하고 시행을 3년 유예하는 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당 일각에선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특위(TF) 일부 의원은 "정부안은 업계의 의견이 반영이 안된 다소 가혹한 법안"이라며 "법안에 시장의 견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안과 다른 내용의 절충안을 만들어 이를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를 조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4일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오는 5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어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요청으로 회의가 순연됐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5사(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가 이란발 충격파에도 거래 부진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급락에 따른 투자자 유입 반사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가상자산 시황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국내 1위 거래소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대금은 이날 정오 12억6411만달러로 전 세계 31위를 기록했다. 세계 3~4위를 기록한 지난해와 대조적인 분위기다. 빗썸은 5억7307만달러로 64위, 코빗은 4573만달러로 77위에 올랐다. 고팍스는 137위, 코인원은 145위로 집계됐다. 거래 부진의 주된 원인으론 가상자산 약세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시가총액 상위 자산의 변동성 축소에 따른 투자자 이탈이 거론된다. 지난해 10월 미·중 무역갈등 충격으로 급락한 뒤 약세에 접어든 비트코인은 이란 공습에도 줄곧 6만달러대 박스권 등락을 이어갔다. 시장에선 참여자가 내국인 개인에 한정된 규제환경 탓에 국내 거래소들의 쇠퇴가 해외 대비 두드러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등지에 존재하는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등 안정적 수급주체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정부 검토안을 최종 논의했다. 핵심 쟁점사항인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를 포함해 정부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금융위는 4일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5일 오전 당정협의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예정된 만큼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논의내용을 토대로 법 제정을 위한 당정협의 등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은행 중심(지분 50%+1주)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소유 분산 기준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부안에 이 내용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면 공공 인프라 성격이 짙어지므로 소유 분산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이상거래 탐지·범죄자금 추적 분야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을 구축·운영한 결과 누적 1500억원 규모의 고객자산을 보호했다고 4일 밝혔다. 두나무는 실시간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AI 기반으로 자체 개발, 이용자 거래내역 등 정보를 수집해 패턴을 학습한 뒤, 정상거래 흐름과 다른 이상패턴을 탐지·차단하고 있다. FDS는 금융·가상자산업권에서 보편적으로 도입한 시스템이다. 기존의 FDS가 미리 설정된 조건 맞는 거래를 발견할 경우 차단하는 '룰(Rule)' 방식이었다면, AI 기반 FDS는 패턴을 분석한다고 두나무는 강조했다. 두나무는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에도 AI를 도입했다. 자체 온체인 자금추적 솔루션 'OTS'가 그 사례다. 기존 거래소에선 자금추적이 필요한 경우 업무 담당자가 블록체인 거래내역을 직접 분석하며 자금의 행방을 수작업으로 추려내는 업무흐름이 일반적이었다. 담당자의 블록체인 이해도가 충분치 않은 경우 추적이 늦어지거나 분석결과의 신뢰성이 낮아진다는 한계는 고질적 문제로 지적됐다.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이 PC 웹 기반 트레이딩시스템(WTS)을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코빗은 보조지표와 캔들흐름을 자세히 분석할 수 있도록 차트영역을 확대했다. 사용자 맞춤형 레이아웃(위젯 커스텀) 기능도 새롭게 적용해 화면너비 조정·위치 이동이 가능해졌고, 호가·시세·뉴스 등을 필요에 따라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게 됐다. 하단에 분산됐던 체결·미체결 내역은 주문영역으로 통합해 매매 동선을 개선했다. 최근·인기 검색어를 보여주는 통합 검색창으로 원하는 종목을 신속히 찾을 수도 있다. 거래화면 안에서는 가상자산 뉴스를 제공한다. 이정우 코빗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최고제품책임자(CPO)는 "사용자 중심으로 인터페이스를 고도화해 거래 편의성과 정보 접근성을 전반적으로 강화했다"며 "안정적인 거래환경과 차별화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증권·보험·저축은행도 안하는데"━정부와 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금융회사의 지분 규제에 비춰도 과도하는 비판이 나온다. 은행과 금융지주를 제외한 증권·보험·카드사 등 2금융권은 아예 대주주 지분 제한이 없어서다. 저축은행은 자산 20조원 이상이면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방안이 최근 추진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저축은행이 현 시점에는 없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일각에서는 "디지털자산거래소보다 훨씬 시스템 리스크가 큰 금융회사조차 지분 규제가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회사는 업권별로 대주주 지분 한도 제한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는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지분 4%를 초과 보유 할 수 없다. 금융자본의 경우 동일인(본인과 특수관계인) 한도 규제 10%를 적용받고 그 이상 초과 보유하려면 금융당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루아침에 경영권 반납". 유례없는 '지분 규제', 혁신 삼킨다━① 난데없는 지분규제. 누더기로 변한 디지털자산기본법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을 위한 기본법으로 업계의 기대를 모아온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이 한순간에 누더기로 변했다. 정부가 가상자산거래소에 '공공재'라는 굴레를 씌우며 대주주의 지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해야 한다는 규제안을 추가하면서다. 대주주 지분 제한은 전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뿐더러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설득력이 부족한 공공재 명분을 내세운 건 관치금융을 위한 무리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금융당국의 가상자산거래소 소유분산론에 대해 법조계·학계에선 회의적인 반응이 압도적이다. 2일 정치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대주주 지분 제한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법 제정안이 미궁에 빠졌다. 대주주 지분 규제 포함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가상자산 업계는 그야말로 생존 기로에 놓였다. 정부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제도권에 들어오면 공공 인프라 성격을 띠게 된다고 본다.

금융당국의 가상자산거래소 소유분산론에 대해 법조계·학계는 회의적으로 반응했다. 가상자산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기계적인 지분 분산보다 불공정행위를 직접 겨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수직계열화가 낳은 불안정성에 주목한다. 모객이 증권사, 유통이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 보관·결제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분리된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은 거래소가 각종 기능을 전담하는 구조다. 해외에선 거래소가 자체 가상자산을 발행하기도 한다. 그간 가상자산 상장·상장폐지(거래지원·거래지원종료) 불투명성, 수수료 담합·내부통제 부실·시장감시 소홀 등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졌지만 소유분산화로는 우려를 덜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재산권 침해를 둘러싼 위헌시비도 논란거리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목적은 결국 시장 건전성 확보와 소비자보호 강화"라며 "만약 시스템 리스크(시장붕괴 위험)가 있다면 건전성 규제를 도입할 수 있고, 소비자를 위해선 '총액인수' 등 책임을 가상자산거래소에 지우자고 제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지분율 15~20% 제한 방안은 해외선진국 관련 제도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다.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는 방식이 국내 시장을 고립시켜 산업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2일 가상자산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규제와 관련해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 어디에서도 민간기업 소유규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사례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관련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구체적으로 EU의 경우 디지털자산 포괄규제인 MiCA(Market in Crypto-Assets Regulatios)를 통해 가상자산서비스 사업을 신청할 때 지배구조 설명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지분율 10% 이상의 주요 주주와 경영진의 전문성, 평판, 범죄기록 등의 심사를 의무하는 조항만 포함돼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필요성으로 거론되는 논리 중 하나로 독과점 해소라는 정책적 목표가 제시되나 이마저도 당국 규제가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가상자산 시장을 외면해온 금융당국이 이제 와서 '공공 인프라 성격이 강하다'며 대주주 지분 규제를 강행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 거란 우려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지적한 가상자산거래소 독과점 현상은 가상자산거래소와 연결하는 은행 계좌를 1곳만 허용한 '1거래소 1은행' 제도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한다. 업비트가 시장 점유율 70~80%를 차지하는 독점 구조는 시장질서나 소비자의 선택이 아닌 정부의 진입규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2018년 '1거래소 1은행' 시행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려면 실명인증 계좌를 발급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모든 거래소는 한 은행과 제휴를 맺었다. 코인 바람이 불던 시기 업비트는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제휴를 맺으면서 빠르게 외형을 키웠고 제휴 은행을 찾지 못한 중소 거래소는 원화 마켓을 포기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지분율 제한을 추진하는 건 업비트와 빗썸 등을 공공재로 보는 논리에 근거한다. 그러나 법령이 아닌 자생적으로 시장 논리에 의해 성장한 가상자산거래소에 증권거래소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건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공공재?…"공공성 이유로 경영권 박탈?"━금융당국의 가상자산거래소 공공재 발언은 지난 1월28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거래소는 공적 인프라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소유지분 규제를 더 다양화 해야 한다"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가상자산거래소의 공공재적 역할을 강조하는 당국의 입장에 반대 의견을 내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대표되는 공공재 조건에 가상자산거래소를 꿰맞추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비배제성은 특정인이 공급된 서비스에 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소비를 못 하게 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비경합성은 특정인이 소비를 늘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소비량이 줄어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을 위한 기본법으로 업계의 기대를 모아온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이 한순간에 누더기로 변했다. 정부가 가상자산거래소에 '공공재'라는 굴레를 씌우며 대주주의 지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해야 한다는 규제안을 추가하면서다. 대주주 지분 제한은 전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뿐더러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설득력이 부족한 공공재 명분을 내세운 건 관치금융을 위한 무리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금융당국의 가상자산거래소 소유분산론에 대해 법조계·학계에선 회의적인 반응이 압도적이다. 2일 정치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대주주 지분 제한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법 제정안이 미궁에 빠졌다. 대주주 지분 규제 포함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가상자산 업계는 그야말로 생존 기로에 놓였다. 정부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제도권에 들어오면 공공 인프라 성격을 띠게 된다고 본다. 그 위상에 걸맞게 지배구조를 개선해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