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제도 불완전성에 대한 우려가 학계에서 제기됐다. 과세 명분과 수단 모두 충분치 않아 납세자의 저항이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경희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은 7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한국조세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점검 토론회'에서 "과세에 대한 정합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아직은 때가 이르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은 내년 1월부터 연 250만원의 기본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 22% 세율(지방소득세 2% 포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익·손실 합산(손익통산)은 같은 해에만 허용된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와 유사한 과세체계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2024년 12월 폐지될 때 제시된 시장 위축·인프라 미비·이중과세 등 논거가 가상자산에 동일하게 적용됨에도 가상자산만 과세를 강행할 경우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오 교수는 설명했다. 일시·우발적 소득을 전제한 '기타소득'을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에 적용하는 세법상 분류도 학계에서 지적한 또다른 쟁점이다.

한국거래소가 부산오륜학교(부산소년원)에 보호소년 기초학력 취득지원을 위한 후원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후원금은 검정고시 교재와 동영상 강의 시청용 학습기기 구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KRX국민행복재단을 통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호소년 기초학력 취득 지원사업으로 8억원을 지원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부산지역을 거점으로 보호소년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국내 가상자산 지수 가운데 최초로 온체인 데이터를 구성종목 선정에 활용한 '이더리움 스몰캡 저평가'·'이더리움 스몰캡 고평가'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온체인 데이터는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내역이 기록된 정보를 말한다. 자산의 세밀한 움직임까지 파악할 수 있지만 추적·가공이 복잡해 일반 투자자가 이용하기 어려운 자료로 알려져 있다. 두 지수는 MVRV(Market Value to Realized Value) 지표에 기반한다. MVRV는 현재 자산의 시세와 온체인 평균 매수가의 격차를 표시한다. 이더리움 스몰캡 저평가 지수는 업비트 원화시장에서 거래 중인 이더리움 ERC-20 중소형 자산을 기반으로 산출, 시장 거래가가 온체인 지갑 평단가 대비 낮은 대표자산 5종의 가격변동 추이를 보여준다. 이더리움 스몰캡 고평가 지수는 온체인 참여자들의 평균 매수가 대비 현재가가 높은 5개 대표종목을 동일가중으로 편입한 지수로 단기 과열양상을 보이는 자산군의 가격변화를 나타낸다.

빗썸이 베트남 SSID와 현지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을 위한 포괄적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SSID는 베트남 최대 증권사(자본금 기준) SSI증권의 자회사다. 양사는 △기술 아키텍처·개발 △지갑·수탁 시스템 △보안·위험관리 △규제지원·지식이전 △사업·제품 개발 △기관사업 등 거래소 설립·운영 전반에 걸쳐 협력할 예정이다. 빗썸은 "베트남 내 가상자산거래소 설립·운영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목적"이라며 "향후 현지 가상자산 규제 승인을 전제로 SSID의 지정법인에 대한 빗썸의 전략적 지분투자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협력의 깊이를 더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년간 축적한 거래소 운영 노하우와 보안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베트남 현지 규제환경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거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SSI증권과 SSID는 현지 금융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폭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했다.

코스피의 역사적 강세는 '탈(脫) 코인' 현상도 일조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가상자산 약세에 흥미를 잃은 국내 공격성향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증시로 갈아탔다는 분석이다. 6일 가상자산 시황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5사(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합산한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달 17억7000만달러(2조5734억원)로 집계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효과로 거래량이 정점을 찍은 2024년 12월 대비 85% 감소한 수준이다. 올 들어선 가상자산을 내다파는 추세도 두드러졌다. 한국은행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보유액은 지난 2월 말 6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1월 말(121조8000억원) 대비 반토막났다. 같은 기간 국내 거래소에 예치된 원화는 10조6000억원에서 7조8000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거래소가 원화 예치금에 연 2. 0% 안팎의 이용료를 제공해 은행권 파킹통장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는 데도 자금유출이 심화, 사상 최대로 확대된 증권사 예탁금과 정반대 양상을 빚었다.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시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불공정거래를 즉시 적발하는 등 감시·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금감원은 갈수록 지능화하고 복잡해지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조사 인프라 2단계 고도화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2단계 고도화의 가장 큰 특징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국내 5개 거래소 전 상장 종목 외에 해외 주요 거래소 데이터까지 통합해 호가·체결정보·시장경보 발령 내역을 수집·분석한다. 가상자산의 가격·거래량·시장경보·이상거래 지표 등을 실시간으로 종합·분석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즉시 판단해낸다. 금감원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가 시도되는 종목을 조기에 포착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가상자산 조사 사례와 최근 연구를 기반으로 불공정거래 탐지, 의심종목 포착 기능을 집중 개발 중이다. 상반기 중 적용할 예정이다. 혐의가 있는 여러 계정을 자동으로 분석·적출하는 매매분석 플랫폼도 개발했다. 그동안 조사원이 일일이 확인해야 했으나 이제는 시스템이 거래 패턴 등을 자동으로 분석해 서로 연관된 계정을 한번에 찾아낸다.

비트코인이 미국·이란발 인플레이션 압력에 주간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7만6000달러대로 회귀했다. 교착에 빠진 양국의 종전협상이 국제유가 재상승을 촉발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박스권 등락이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30일 오후 6시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전주 대비 2. 25% 하락한 7만6073달러로 집계됐다. 주간 가격 범위는 7만5100~7만9200달러로, 상단은 유지된 반면 하단은 전주 대비 약 1300달러 상승했다. 투자심리는 빠르게 냉각됐다. 코인마켓캡 '공포와 탐욕' 지수는 100점 만점에 39점을 기록하며 전주 대비 20포인트 급락, '중간'에서 '공포' 구간으로 내려왔다. 이더리움도 3. 37% 하락한 2259달러에 거래됐다. 알트코인 시장은 더 급격히 위축됐다.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쟁글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 중 주간 상승률 10%를 넘긴 코인은 4종(루나클래식·휴머니티·퍼지펭귄·파이코인)에 그쳤다. 전주 대비 6종 감소한 수치다. 김준성 쟁글 연구원은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동결 이후 성명에서 중동발 인플레이션 재점화 가능성이 강조되면서 금리 인하 지연 신호로 해석된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보안체계 고도화 작업에 양자내성암호(PQC)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빗썸은 가상자산 관리의 핵심인 '개인키'를 보호하기 위해 서비스 입력·인증·전송·저장 등 보안 전 과정에 PQC 기반 보호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아톤의 사용자·기기인증과 종단간암호화 솔루션을 활용할 예정이다. 양자컴퓨팅 기술이 발전하며 기존 암호화 방식이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업계 최초로 PQC 도입을 결정했다고 빗썸은 설명했다. 빗썸은 "양자컴퓨터를 악용한 해킹이나 침해사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 거래패턴을 즉각 잡아낼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함께 강화하고 있다"며 "기술적 방어 뿐만 아니라 운영 측면에서도 보호체계를 구축해 투자자보호의 실효성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5월22일은 업비트 피자데이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피자데이는 2010년 5월22일 미국에서 한 누리꾼이 최초로 비트코인을 주고 피자를 구매한 실물거래 사건에서 유래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선 가상자산이 실생활로 확장된 기념일로 삼고 있다. 두나무는 2019년 '업비트 피자데이'를 시작, 2022년 회원 참여형 기부로 확대해 전국 아동양육시설 아동·청소년에게 피자를 전달하며 지난해까지 누적 1만3453판을 기부했다. 올해는 다음달 8일까지 '피자 응원카드 이벤트'를 진행, 회원이 작성한 응원메시지를 업비트가 후원하는 피자와 함께 전국 아동양육시설에 전달키로 했다. 참여회원 중 3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파파존스와 공동 개발한 한정판 '데이지 피자'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 두나무는 다음달 19일까지 비트코인 '코인모으기'를 신규 신청하고 1차례 이상 거래체결을 마친 회원 2026명을 추첨해 4만원 상당의 파파존스 피자 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윤선주 두나무 최고브랜드임팩트책임자(CBIO)는 "가상자산의 역사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상징적인 날"이라며 "회원 참여가 기부로 이어지는 이벤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자동주문 수단인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계좌를 활용해 가격을 띄우고 매수·매도거래를 서로 주고받아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속여 시세조종에 나선 혐의자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 접속 차단, API 서비스 제한 등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제8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장 시세조종 사건 2건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자동주문 수단인 API를 활용해 통정매매·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에 나선 혐의자를 잡아냈다. 혐의자는 일정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 사람의 API 키(key)를 확보해 순차적으로 고가매수 주문을 넣어 가격을 올린 뒤 계좌 간 매수·매도를 주고받는 통정매매를 반복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꾸몄다. 이렇게 일반투자자 매수세가 들어오면 보유물량 대부분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API는 이용자가 거래소 매매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지 않고도 미리 설정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주문·매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지난 27일 대한적십자사에 재난대응의료팀(HERU) 차량 5대를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차량은 두나무가 지난해 3월 영남권 산불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한 성금 10억원 중 3억원으로 제작됐다. 서울·인천·상주·통영·영주 적십자병원에 배치돼 재난현장의 이재민·구호인력을 위한 긴급 의료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두나무는 대한적십자사에 산불·수해·가뭄 피해지원 등으로 25억7000만원 규모의 기부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재난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인프라 구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채동완 대한적십자사 서울적십자병원장 겸 의료원장은 "HERU 차량은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의료대응을 가능케 하는 중요기반"이라며 "기부금이 실질적인 재난대응 역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에 맞서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2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FIU의 영업 일부정지 등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코인원은 오는 29일 시작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업 일부정지 처분이 집행되면 코인원은 신규 고객에 한해 가상자산 입출고를 제한받게 된다. FIU가 정한 영업 일부정지 기간은 오는 7월28일까지다. 코인원 관계자는 "다각적 검토를 거쳐 신중히 결정한 사안"이라며 "재판과정을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IU는 지난해 코인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금법상 위반사항 약 9만건을 확인했다며 지난 13일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2억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