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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만의 잘못 아니다"…헤리티지·라임 판결이 보여준 진짜 책임
투자상품 사고가 발생하면 투자자와 직접 맞닿아 있는 판매사의 책임이 가장 먼저 부각된다. 하지만 투자자 피해가 구제된 뒤 금융회사 간 책임을 가리는 법정에서는 누가 상품을 팔았는지만으로 최종 책임이 결정되지 않는다. 상품 발굴·설계부터 정보 작성·검증·운용·판매까지 각 금융회사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책임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된다. ━124억 돌려준 현대차증권…1심은 JB운용 책임 90%━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독일 헤리티지 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해 투자자에게 약 124억원을 돌려준 판매사 현대차증권과 운용사 JB자산운용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지난해 JB자산운용에 11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JB자산운용이 항소하면서 금융회사 간 책임을 둘러싼 다툼은 2심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JB자산운용이 작성한 상품제안서에 독일 현지 시행사의 역량·재무건전성과 신용도, 펀드 수수료 구조, 투자금 회수를 위한 안전성 확보 장치 등이 잘못 기재됐다고 보고 위탁판매계약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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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전단채도 선배상"…피해구제 빨라졌지만 책임규명 '장기전'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전단채)와 관련해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투자자에게 판매사가 먼저 배상하고 이후 실제 손실이 확정되면 정산하는 '선배상 후정산' 방안을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판매사가 먼저 배상한 뒤 운용사 등 다른 금융회사의 책임이 수년 뒤 법정에서 가려진다. 피해구제뿐 아니라 사고에 관련된 금융회사와 감독당국, 투자자까지 각자의 책임을 제대로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최종 손실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검사·제재 결과 전단채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투자자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시장에선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태를 겪으면서 피해구제의 시간이 빨라졌다. 금융당국은 2021년 금융분쟁조정 절차를 개선해 다수의 유사 분쟁을 금융회사가 먼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투자자를 먼저 구제했다고 해서 사고에 관여한 금융회사들의 최종 책임까지 함께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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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T, 주가 10% 등락하면 2분간 단일가매매…변동성 완화 '드라이브'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는 주가가 기준 가격보다 10% 이상 급등락하면 2분간 주문을 모아 하나의 가격으로 거래하는 단일가매매를 내달 14일부터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적은 수량 주문만으로 프리마켓 첫 가격이 상한가나 하한가로 직행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이런 VI(변동성완화장치)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넥스트레이드는 그간 '동적 VI(변동성완화장치)'를 적용해왔다. 동적 VI가 발동하면 해당 종목의 거래를 2분간 정지해왔다. 동적 VI 발동 기준은 코스피200 종목은 직전 체결가격 대비 ±3%, 나머지는 ±6% 변동폭을 보일 때다. 동적 VI 달리 새로 도입되는 '정적 VI'는 특정 종목의 가격이 직전의 단일가매매의 방법으로 결정된 가격(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가격)보다 10%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에 발동된다. 예를 들어 프리마켓의 최초 가격은 전일 종가(기준가격)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정 호가에 의한 잠정 체결가격이 직전 가격을 기준으로 발동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간 VI 발동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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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시장이 흔들릴수록 액티브가 필요하다
30년 넘게 자본시장에서 일하며 수많은 상승장과 하락장을 지나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성패의 핵심은 늘 비슷했다.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볼 때 한 걸음 물러서 기업의 본질을 살피는 일,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끝까지 책임지는 일이었다. 요즘 시장을 바라보면 오래된 원칙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시장의 관심은 빠르게 옮겨가고 한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산업이 어느새 변화의 중심에 서기도 한다. 금리와 유가, 지정학적 변수까지 겹치면서 투자자의 판단은 한층 어려워졌다. 이럴수록 무엇을 살 것인가만큼 무엇을 사지 않을 것인가를 정하는 일도 중요하다. ETF(상장지수펀드)는 낮은 비용으로 시장의 성장에 동참하게 해준 효율적인 도구다. 그 장점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모든 기업이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 시장에서는 지수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질문이 남는다. 변화의 앞자리에 선 기업, 아직 숫자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가능성을 가진 기업을 어떻게 골라낼 것인가. 액티브 ETF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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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6000선 머문 코스피…9월 상승 동력은?
8월 한 달간 반등을 모색해 온 코스피가 결국 6000피로 마감했다. 2분기 기업 실적 호조와 대형주 주주환원 확대 이벤트 등이 이어졌지만 금리 불확실성 등 매크로 불안이 리스크로 작용했다. 거래대금 감소 등 시장 활력은 감소했지만 변동성도 낮아졌다. V-KOSPI(코스피200변동성지수)는 4개월반만에 50포인트를 하회했다. 31일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 46% 오른 6820. 02로 마감했다. 7월 코스피는 고점 대비 38. 6% 하락하는 조정장 흐름을 보였지만 이달 들어 3. 4% 상승하며 반등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뚜렷한 반등 흐름보다는 박스피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장중 7000선을 잠시 회복하기도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6000선에 머물렀다. 김종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6000에서 7000사이의 단기 박스권에 진입했다"며 "반도체 빅2와 상반기 주도주의 숨고르기로 지수 상단이 제한된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메모리반도체 업황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다소 감소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 발표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됐지만 장기 국채금리 급등이 시장 우려 사안으로 대두되면서 발목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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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상폐 미세조정?…시총 산정때 권리락·배당락 상황도 본다
상장사 상장폐지(이하 상폐) 시가총액(이하 시총) 기준 강화에 대한 금융당국의 미세조정 가능성이 언급된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증자·배당으로 주가가 일시 조정될 때 시총이 작아 보이는 착시를 반영하도록 코스닥 시행세칙을 손보기로 했다. 시총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흑자기업까지 상폐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시장 반발이 여전한 상황에서 나온 조치라 관심이 모인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KRX)는 오는 9월 중 유상·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나 주식배당에 따른 배당락 등이 발생해 시총 변동이 일어날 경우 상폐를 위한 시총 산정 시 이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 코스피는 이미 지난 27일 동일한 내용으로 시행세칙이 바뀐 상황이다. 지난 7월부터 코스피는 300억원, 코스닥은 200억원 이상 시총을 유지해야 상폐 기준에서 벗어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세칙 개정인 만큼 시총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번 변경된 시행세칙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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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오픈API 활성화' 캠페인...호출한도 5배 확대 혜택
한국투자증권은 개인 투자자의 디지털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자신만의 투자 아이디어를 실제 시스템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오픈API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오픈API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거래하는 고객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 기간 중 거래 조건을 충족한 고객을 대상으로 TPS(초당 API 요청 한도) 확대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 기본으로 제공되는 호출 한도는 20 TPS다. 최근 5영업일 기준 일평균 거래대금 조건을 충족하면 오는 12월 31일까지 호출 한도를 40 TPS부터 최대 100 TPS로 확대해 제공한다. 캠페인은 오는 10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오픈API 서비스 이용 저변을 넓히기 위한 신규·휴면 고객 대상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신규 고객 또는 6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오픈API를 통한 국내주식 및 국내 파생상품 거래가 없었던 고객이 대상이다. 이벤트 기간 중 오픈API를 통해 국내주식 1억원 이상 또는 국내 파생상품 5억원 이상을 거래하면 모바일 상품권 1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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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시픽운용, 전주 국민연금사무소 개소…소통 강화 기대
부동산 전문 퍼시픽자산운용이 전주 국민연금공단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의 제3금융 중심지 지정 발표를 앞두고 자산운용사의 전북 이전 소식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개소식에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창민 퍼시픽자산운용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새로 연 퍼시픽자산운용 전주사무소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인접한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에 위치 해있다. 퍼시픽자산운용은 약 260조원의 대체투자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과의 직접적인 네트워크 소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퍼시픽자산운용은 2025년 국민연금공단의 부동산 블라인드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돼 현재 관련 자산을 운용 중이다. 퍼시픽자산운용은 전주사무소를 거점으로 국민연금공단 자금의 위탁운용사로서 국민의 노후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지역 금융 생태계 구축에도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홍창민 퍼시픽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전주사무소 개설은 국민연금공단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운용 현황과 리스크를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한 당사 의지의 표명"이라며 "안정적이면서도 뛰어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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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증권업계, 벤처 세컨더리 시장에 3년간 1조 투자 나서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업계 공동으로 벤처 회수시장를 활성화하고 모험자본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약 1조원 규모의 벤처 세컨더리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각 사의 차별화된 투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개별투자 방식과 스케일 있는 자금 공급을 위한 공동펀드 방식의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한다. 금투협 측은 "벤처시장 투자자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고 IPO(기업공개) 중심의 회수구조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벤처투자 생태계 내 자금순환을 촉진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투자는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를 영위하는 초대형IB 7개 사를 중심으로 약 6185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발행어음이 추가로 인가돼 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참여할 경우 투자 규모는 약 70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펀드는 지난해 영업이익 상위 15개 증권사와 금투협을 중심으로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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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KRX 이사장 뉴욕서 투자자 로드쇼 개최…시장 선진화 속도
한국거래소는 정은보 한국거래소(KRX) 이사장이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로드쇼를 개최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31일 밝혔다. 로드쇼('Korea Exchange Global Roadshow in New York')는 내달 3일 뉴욕 현지에서 개최된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헤지펀드 등 주요 기관투자자 20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행사는 한국거래소와 BofA Securities가 공동 주최했다. 로드쇼에서 정 이사장은 정부와 한국거래소가 추진해 온 자본시장 제도 개선과 외국인 투자 접근성 제고 노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정 이사장은 로드쇼 당일 NYSE(뉴욕증권거래소)와 MOU(양해각서) 체결을 앞두고 있다. 시장 운영과 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MOU를 통해 거래시간 연장, 결제주기 단축(T+1) 등 시장 운영 및 인프라 혁신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필요 시 공동협의회를 구성해 지속 협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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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만큼 커진 '연쇄부실 위험'…증권사엔 없는 '위기 플랜'
대형 증권사들이 떠안은 위험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자본 확충으로 손실흡수능력은 개선됐지만 총위험액도 1년 새 30% 넘게 증가했다. 금융시장과의 연결고리까지 굵어지면서 증권사 한 곳의 위기가 시장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은행에는 위기에 대비한 법정 '위기 플랜'이 있지만 증권사는 이 체계에서 빠져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 종투사, 순자본 늘었지만 위험액도 30% 급증 ━28일 머니투데이가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인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의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3사의 총위험액은 지난 6월 말 22조2668억원으로 1년 전 17조699억원보다 5조1969억원(30. 4%) 증가했다. 총위험액은 시장위험액과 신용위험액, 운영위험액 등을 합산한 것으로 증권사가 부담하는 위험을 금융당국 기준에 따라 산출한 수치다. 미래에셋증권은 6조423억원에서 8조6213억원으로 42. 7%, 한국투자증권은 6조2234억원에서 7조9924억원으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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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필수템된 채권혼합 ETF...올 들어 순자산 12조 늘어
ETF(상장지수펀드)로 퇴직연금을 굴리는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채권혼합형 ETF가 각광을 받고 있다. 올 들어 20개 상품이 신규 상장되고 순자산도 12조원 이상 늘었다. 대표지수+채권 상품 뿐 아니라 주식 테마나 개별 주식,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과 채권을 함께 투자하는 상품이 늘어나는 등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27일 기준 국내 상장 채권혼합형 ETF는 54개로 총 순자산은 18조1308억원에 달한다. 올 들어서만 12조224억원이 증가했다. 채권혼합형 상품은 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담을 수 있는 안전자산에 포함된다. DC, IRP 계좌는 주식 등 위험자산은 70%만 담을 수 있다. 즉 퇴직연금 계좌에 주식형 상품을 70% 담고 주식비중이 50%에 육박하는 채권혼합형 상품을 30% 담을 경우 전체 85% 비중으로 주식형 상품에 투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최근 증시 호황으로 퇴직연금 투자 상품에 따른 수익률 격차가 커지면서 ETF 등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채권혼합형 상품 인기도 치솟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