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주파수 할당 물건너가나

통신사업자들의 추가 주파수 확보 전략에 '적신호'가 켜졌다. 방송통신위원회 일각에서 휴대인터넷(와이브로) 투자 미이행 등 이미 확보한 주파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사업자에 추가 주파수를 무조건 할당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방통위 실무진은 계획대로 조만간 상임위원회에 주파수 할당과 관련된 안건을 상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상임위 의결과정까지 감안할 때 연내 추가 할당이 현실화될지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800∼900㎒ 저주파수를 연내 할당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와이브로 주파수를 변경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면서 주파수 할당정책이 꼬이기 시작했다. 와이브로와 저주파수 할당이 직접 연관되지는 않지만 와이브로 주파수를 복수 표준(2.3~2.5㎒)으로 만들고 8.75㎒ 대역폭을 10㎒로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주파수 할당공고가 자연스럽게 지연되고 있다. 할당 이전에 주파수정책을 결정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와이브로 투자에 소홀한 KT나 SK텔레콤에 주파수를 서둘러서 추가 할당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마디로 와이브로사업권을 획득하면서 약속한 투자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패널티'도 없이 새로운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KT는 4세대(G)용으로 900㎒ 주파수대역을 필요로 하고 SK텔레콤은 3G 가입자 증가에 따른 2.1㎓ 주파수대역을 추가 할당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텔레콤도 4G용으로 800㎒ 주파수를 추가 할당받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부 상임위원은 이미 할당받은 주파수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업자에 또다시 주파수를 할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정부 차원에서 주파수 할당을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주파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방통위 관계자는 "어차피 상임위에서 의결될 사항이어서 뭐라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와이브로 관련 주파수정책이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일정대로 주파수 할당계획을 상임위 안건으로 올릴 준비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주파수 추가 할당을 무작정 미룰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사업자들이 투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규제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