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렛잇비~ 렛잇비~~ 렛잇비~렛잇비..." 한 IT업계 인사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비틀즈의 '렛잇비'가 컬러링으로 흘러나온다.
컬러링에 대해 물어봤다. 대답이 걸작이다. "최근 정부에서 IT쪽에 하는거 봐요 사사건건 간섭이에요. 그냥 내버려만 둬도 잘 돌아갈텐데"란다. 그가 그냥 내버려두라는 뜻의 '렛잇비'를 컬러링으로 채택한 이유다.
최근 IT 부문에서 정부의 폭넓은 '오지랖'이 관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해당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필요하지만 그 수준을 넘어섰다는 불평이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한국형OS'다. 지식경제부가 준비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 전자기업들은 부정적이다.
삼성전자 최지성 부회장은 지난 1일 독일 IFA전시회 간담회에서 "OS를 정부에서 하느냐 마느냐 얘기가 많은데 입을 닫을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 정책에 따라 와이브로에 집중하다 LTE 개발이 늦어졌다"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 주도사업은 좋은 결과가 나오면 공은 정부에 돌아간다"며 "하지만 정부의 지원금은 적고 사실상 기업들의 투자를 독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터넷실명제도 2008년 시행 이후 줄 곳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 인터넷실명제 때문에 주요 인터넷 기업들이 가입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한 것이 결국 주요 정보유출로 이어졌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심야시간(오전 0~6시)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는 '셧다운' 제도 또한 논란의 대상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가운데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게임부문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중국 등 해외 국가들은 정부가 나서서 게임산업을 육성하는 반면 국 정부와 정치권은 게임산업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제하는데 매달리고 있다.
10여 년 전 시작된 정부의 IT 진흥정책은 한국 IT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위피, 와이브로 등 정부 사업 가운데 일부는 오히려 우리 IT산업을 퇴보시키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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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참견과 규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앞서서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중장기 후원에 역량을 집중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