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당장 협상의사 없어"
KT(59,300원 ▼1,100 -1.82%)가 10일 오전 9시부터삼성전자(200,500원 ▼8,000 -3.84%)스마트TV에 대한 접속 제한 조치를 예정대로 단행했다.
전일(9일) KT가 "스마트TV가 통신망에 심각한 부하를 초래한다"며 "스마트TV 제조사가 정당한 초고속인터넷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접속제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KT 관계자는 이날 "인터넷망을 무단 사용하는 '삼성' 스마트TV에 대한 접속 제한 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했다"며 "초고속인터넷 이용대가 논의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 삼성전자측의 최종 의사를 확인했으나 당장 협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했고 예정대로 접속제한 조치를 실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KT의 스마트TV 접속제한으로 삼성 스마트TV 구입 가구 중 KT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들은 비디오와 웹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 등 스마트 TV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가 나올 지도 주목된다.
방통위는 전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KT가 스마트TV 접속제한을 강행할 경우, 이용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등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 모든 조치수단을 검토해 즉각적이고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KT의 스마트TV 접속 제한 계획은 사업자간 이해관계 때문에 이용자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어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으로 유감스럽다"며 "특히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KT의 이러한 행위는 망중립성 원칙에 대란 사회적 합의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방통위가 법적 문제를 검토하는 것일 뿐 KT가 위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자간 원만한 협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