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반도체 추가세수를 바탕으로 편성한 미래대응기금이 '정부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상임위에서도 미래대응기금 예산 심사권에 대한 여야 의원들 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 취업진로 일경험 지원, 미래 송전망 구축, ESS(에너지저장장치) 구축 등이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돼 있다"며 "원래는 우리(기후환노위) 것이었는데 저들이 (기금으로) 가져가 놓고 우리는 의견만 낼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예산 사업 일부가 정부 재량권이 큰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되면서 상임위의 예산 통제권이 약해졌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김정호 기후환노위 위원장은 "기금운용을 관리하는 부처는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관련 규정을 설명했다.
하지만 김형동 의원은 "국회 존재의 가장 큰 이유는 예산 통제다. 그런데 그 몫을 정부가 빼앗아 가는 것이 잘됐다는 것이냐"라며 "ESS 구축 사업도 6000억원을 기금으로 쓴다는데 기금이 무소불위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도 "3대 메가프로젝트 내용들이 기후부 메인 사업인데 이 사업을 우리 심사도 거치지 않고 그냥 의견 제시만 한다는 것은 기후노동위 상임위원으로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문제"라며 "우리 사업을 우리 부처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심사하고 사업별 타당성을 검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역시 "미래대응기금이 전체 162조원인데 기금이라는 건 정부에 상당한 재량권을 준다"며 "기금 증액도 20%까지는 정부가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결국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정부에서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국회의 예산심사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된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전혀 우회하는 것이 아니다. 기금의 창설과 운용계획을 매우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심사하도록 돼 있다"며 "해당 소관 상임위도 있고 각 부처별 상임위별로 또 중복 심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해야 할 것을 다른 상임위로 이관했다고 해서 국회의 예산통제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 상임위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살려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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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후환노위는 기후부와 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양 부처 장관의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도록 전력·용수 인프라를 적기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청년 일자리 지원에 과감히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