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음원 종량제 부분도입"…음원업계 "No"

정부가 논란이 일고 있는 '음원가격 종량제' 정책(음원 서비스 관련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을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이 없는 'Non-DRM' 음원을 중심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DRM 음원은 기존 월정액제 서비스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음원 종량제를 도입하되 기존 월정액제 상품을 유지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저작권 단체들은 음원 종량제 전면 도입을 여전히 고수하면서 '벼랑끝 전략'을 취하고 있어 최종 결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원가격 종량제를 두 가지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달 중 지난 10여 년 간 유지된 정액제 상품을 폐지하고 종량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표하려 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Non-DRM 음원은 종량제 기반으로 매년 할인율을 적용해 가격을 인상하고, DRM 기반의 월정액제 상품은 가격을 좀 올려서 기존의 무제한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을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권리자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라 결론이 쉽게 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광부의 의뢰를 받아 개정안을 심의 중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최근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악 3단체가 제시한 개정안을 토대로 두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A안은 스트리밍 단가를 6.6원으로, 다운로드 단가는 600원으로 정한 것을 골자로 하며, B안은 현행 월정액 스트리밍 요금제를 유지하되 가격을 기존 3000원에서 5000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 관련 업체들은 두 안 모두에 반대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개 협회의 의견을 모두 수용할 경우 서비스사의 음원 다운로드 가격은 최대 1050원으로 75% 이상 인상된다. 스트리밍은 이용자 월평균사용량인 1000건을 기준으로 최대 2만7725원으로 거의 10배가량 비싸진다.

음원업계 관계자는 "권리자들은 원론적으로 더 강하게 기존 입장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고, 실연자들은 저작권자처럼 수익배분율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라며 "음원가격이 워낙 오랫동안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려 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음원가격 인상을 둘러싼 업체 간 기싸움은 예상된 일이다. 음원가격이 워낙 오랜 기간 묶여 있던 데다 관련업체들의 이해관계도 첨예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음원 종량제 도입으로 불법 다운로드 등 음성적인 음원 소비 현상이 확산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소비 패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음원업계 관계자는 "가격인상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수용할 만한 수준인지 여부"라며 "근본적으로 음원업계의 생태계가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저작권상생협의체를 통해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하고, 다시 의견을 전달해 협의를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논의할 사안이 많아서 심의가 재연장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달 중순은 돼야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