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판매금지 가처분 유예…판단 길어지면 유예기간도 길어질 듯
삼성전자(186,200원 ▲7,800 +4.37%)'갤럭시 넥서스'가 미국에서 다시 팔리게 됐다. 삼성전자는 판매금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항소법원)은 지난 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새너제이 법원)이 명령한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는 당분간 갤럭시 넥서스를 미국에서 팔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새너제이 법원은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명령했다. 삼성전자는 가처분 집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난 4일 같은 법원은 이를 거절했고 애플 역시 9600만달러를 공탁해 판매금지 가처분의 효력이 발생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삼성전자의 판매금지 가처분 집행 유예 요청을 받아들였다. 항소법원은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삼성전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을 내리려면 갤럭시 넥서스 자체가 아니라 갤럭시 넥서스가 침해한 기능 때문에 점유율 손실이 발생했음을 애플이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갤럭시 넥서스를 팔지 못하도록 할 정도로 긴박한 것인지 판단할 시간도 필요했다. 항소법원은 지난해말 애플의 상소로 '갤럭시탭10.1'에 대해서는 판단한 적이 있지만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서는 처음 심리한다. 알지 못하는 사건에 대해 곧바로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와 구글은 애플 특허를 피해갈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구글은 SW(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갤럭시 넥서스는 애플의 특허를 피해갈 수 있을 전망이다.
판매금지 가처분 유예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항소법원은 애플에 12일까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주 판매금지 기간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애플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판단할 때까지 판매금지 가처분을 유예한다고 명시했다. 판단하는데 오래 걸리면 판매금지 가처분 유예기간도 길어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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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항소법원이 지난해말 새너제이 법원이 기각한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에 대한 애플의 상소를 다시 심리해 하급법원에 되돌릴 때까지 6개월이나 걸렸다.
판매금지 가처분 유예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삼성전자는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매금지는 삼성전자가 이동통신사에 공급하는 것에만 해당할 뿐 버라이즌 등 이동통신사에 공급한 물량은 계속 판매가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판매금지가 유예된 기간에 필요한 물량을 이동통신사에 공급하면 피해가 거의 없을 전망이다.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언 뮬러는 "판매금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고 특허를 침해하지 않을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시간을 벌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