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회 업무보고서 밝혀 "올해말 이통사 순차 신규가입자 모집 중단될 듯"
'갤럭시S3 17만원'으로 불거진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제재가 연말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12월에 (보조금 조사에 대한) 조사결과를 심의 의결할 것"이라며 "조사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현재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에 대해 현장조사중이다. 조사결과는 12월에 나오며 방통위는 이때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과징금과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등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9월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에 1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향후 위반사항이 재발하면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를 적용한다고 의결했기 때문에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가 불가피하다.
연말에 제재안이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말부터 이동통신사별로 번갈아 가며 신규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된다. 이동통신사 3사에 대해 일제히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를 내리면 새로 통신사에 가입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동안 영업정지 조치는 순서를 정해 번갈아가며 이뤄졌다.
이 위원장은 통신요금 수준이 낮아졌으나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통신 이용량이 늘었고 단말기 대금 등을 통신요금으로 오인하고 있어서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동통신사의 요금고지서에는 △통신요금 40% △부가서비스 요금 30% △단말기값 20~30% 등이 들어가 있다"며 "(통신비 개념에 대해) 통계청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인위적인 통신요금 인하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요금 인하 요인이 있는지 검토하겠으나 인하하겠다고 확답할 수 없다"며 "통신요금 결정 요인에는 원가보상률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요금 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는 요금인가 신청서와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민간전문가 실명에 대해서는 비공개해야 한다"며 항소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날 야당 의원들은 이길영 KBS 이사장에 대한 허위 학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