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국감]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지역균형발전 위한 R&D제도개선 시급
지식경제부의 연구개발(R&D) 지원금이 특정 지역에 집중돼 지역 간 편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지경부로부터 지난 3년간 지역별 R&D 지원금 집행 상세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도, 대전이 전체 R&D 지원금의 64%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권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에 앞장서야 할 지경부가 R&D 지원금의 편중된 배분을 통해 오히려 지역별 편차를 부추기고 있다"며 "지역의 특화된 산업발전을 위해 특성화된 R&D 지원을 하여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경부는 지난 3년간 전국 16개시도 총 1만4691개 사업에 지급된 9조7672억 원 중 서울과 경기, 대전 지역에 전체의 64%인 6조2064억 원을 지원했다. 사업 1개당 평균 지원액(7억8200만원)도 나머지 13개시도 평균(5억2700만원)은 물론 전국 평균(6억6500만원)도 크게 상회했다.
일례로 대구의 경우 지원 사업 수(562개, 3.83%), 지원 총액(3조2663억 원, 3.34%), 사업 당 평균 지원액(5억8100만원) 등 모든 지표에서 전국 평균(6%)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단 3개의 광역지자체에 나머지 13개 지역 총합의 2배에 가까운 자금이 지원되는 것은 지나친 지역 편차의 한 단면이다"며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지경부의 R&D 지원금 집행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권 의원은 R&D 능력은 기업 및 지역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만큼 진정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방 소재 기업들과 학교에 더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