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통신요금 통제정책 기조 유지될 듯…KBS 등 지배구조 개선 여부 '촉각'
차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ICT(정보통신기술) 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 융합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추진하는 스마트 뉴딜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 이후 SW(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산업이 전면 부각될 전망이다.
먼저 스마트 뉴딜 정책은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당선인이 주창해왔던 '창조경제론'의 핵심이다.
스마트 뉴딜정책을 통해 토목기반의 단기성장이 아닌 지식기반의 지속가능한 중장기 경제 성장을 이끌어나겠다는 것.
이를 위해 2017년까지 엔젤투자 매칭펀드를 2500억원 규모로 확대해 SW 창업을 촉진하는 한편, SW 구매제도 개선과 오픈소스 SW 기업 지원 등을 통해 SW 산업을 전면 육성하겠다는 것 박 당선인의 구상이다.
콘텐츠 역시 박근혜 당선인이 육성 의지를 줄기차게 강조해왔던 산업이다. 먼저 '콘텐츠 코리아 랩'을 설립, 콘텐츠 산업의 '한국 스타일'을 창조하고, 콘텐츠 거래소 설립과 콘텐츠 아이디어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향후 5개년 계획으로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를 조성해 국내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씨드 머니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같은 스마트 뉴딜 정책은 아직까지 선언적 의미가 큰 만큼 향후 새정부가 내놓을 구체적인 실행안에 귀추가 주목될 전망이다.
반면 통신 정책은 기존 이명박 정부의 인위적인 요금 통제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 당선인은 가계 통신비 주요 공약으로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를 강조해왔다. 아울러 모든 이동통신 요금제에 보이스톡 등 m-VoIP(모바일무료통화)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벌써부터 통신시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이유다.
방송 부문에선 KBS, MBC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지 주목된다. 박 당선인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심도있게 논의할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실천하겠다"며 "특히 공영방송 이사회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사장 선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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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케이블, 위성, IPTV 등 네트워크별로 분산돼 있는 유료방송 법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미디어 융합 촉진을 위한 진입 및 영업 규제 완화를 방송부문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왔다. 이에따라 이명박 정권 말 실종됐던 방송시장 규제완화 정책과 법제정비 작업이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또다시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ICT 전담부처 설립 추진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다. 박 당선인은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기기 등 ICT 생태계를 총괄할 전담조직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6일 가동되는 새정부 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업계와 학계에 따르면,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보통신부가 관장해왔던 ICT 정책이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으로 쪼개진 탓에 아이폰 출시로 촉발된 스마트 IT 시대에 크게 뒤쳐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박 당선인의 인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박 당선인이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등을 이미 신설키로 공약한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추진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