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책 입안 주도 윤창번 카이스트 교수,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 합류
ICT 전담부처 설립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ICT 정책 입안을 주도한 윤창번 카이스트 교수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합류했다. 이에 따라 ICT 전담부처 신설론이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인수위는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32명의 전문위원과 3명의 실무위원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새로 합류한 전문위원 중에는 윤 교수도 포함돼 있다. 윤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 분야가 속한 경제2분과를 담당한다.
윤 교수는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방송통신추진단장으로 박 당선인의 공약집 중 ICT 정책을 주도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ICT 전담 부처 설립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윤 교수는 지난 3일 정보·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대연합(ICT 대연합)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ICT 정책' 주제 발표를 통해 ICT 전담부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윤 교수는 "ICT 전담부처 설립의 최종적인 결론은 인수위가 내릴 것"이라고 밝혔는데 인수위에 합류한 만큼 ICT 전담부처 설립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이란 예상이다.
이동통신사나 단말기 제조사들이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탑재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윤 교수는 망 중립성 못지않게 플랫폼과 단말기 중립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다.
특히 윤 교수는 "이통사들이 카카오톡에 대항해 내놓은 '조인'이 단말기에 사전 탑재되는 것은 디바이스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인은 지난해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공동으로 출시한 통합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카카오톡처럼 실시간 채팅은 물론 위치전송, 영상·사진 등을 공유할 수 있다.
윤 교수가 인수위에 참여하면 망중립성, 플랫폼 중립성, 단말 중립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지식과 정보를 얻고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