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접속료 인하 추세…폐지 불가능"…SKT, 접속료 수익 대신 균등정책 원한 듯
"접속료를 낮추는 것이 추세지만 아예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SK텔레콤(85,100원 ▲400 +0.47%)이 30일부터 자사는 물론 다른 회사 가입자간 음성통화도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상호접속료도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상호접속료를 결정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접속료 인하에는 긍정적이나 접속료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접속료는 착신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비용 회수 측면이 있어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서는 접속료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네트워크 투자 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착신 네트워크에 대한 사용대가를 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접속료를 내고 미국이나 중국은 착신자 과금을 하는 등 나라별로 제도가 다를 뿐"이라고 말했다.
상호접속료란 다른 회사 가입자와 통화하기 위해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 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예컨대LG유플러스(14,400원 ▼100 -0.69%)가입자가 SK텔레콤 가입자와 1분 통화할 경우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에 26.27원을 지급해야 한다. KT 가입자와 같은 시간 통화했다면 26.98원을 지급해야 한다.
반대로 SK텔레콤이나KT(52,700원 ▼800 -1.5%)가입자가 LG유플러스 가입자와 1분 통화할 경우 27.04원을 LG유플러스에 줘야 한다.
자사 가입자간 음성통화는 접속료를 낼 필요가 없으나 다른 회사 가입자간 음성통화는 접속료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무제한 음성통화를 제공해 다른 회사 가입자와의 음성통화량이 늘어나면 접속료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실제로 SK텔레콤이 막판까지 무제한 음성통화 요금제를 내놓는데 주저한 것도 접속료 때문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가입자가 많기 때문에 다른 회사 가입자간 음성통화가 많아지면 접속료 비용이 증가한다. 매년 1000억원 내외의 접속료 이익을 냈는데 갑자기 이익이 급감할 수 있는 셈이다.
SK텔레콤이 접속료 이익을 포기하면서 무제한 음성통화 요금제에 동참한 것에는 접속료 차등 정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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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접속료의 정책방향은 SK텔레콤과 KT나 LG유플러스간 접속료 차이를 점점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SK텔레콤 접속료 수익이 급증하고 KT와 LG유플러스 접속료 순익이 지금보다 더 악화되면 KT와 LG유플러스는 미래부에 접속료 차등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KT와 LG유플러스만 SK텔레콤이 접속료를 주면 KT와 LG유플러스 순익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SK텔레콤이 무제한 음성통화 요금제를 내놓음에 따라 앞으로 접속료 순익 구조는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