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경쟁사들이 경매정보 유출" 진상조사 착수 Vs SKT, KT 경매방해죄 성립여부 검토
주파수 경매가 2일차에 접어든 가운데, 경매 참여자들의 장외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KT는 현재 비공개로 진행중인 주파수 경매 라운드 결과가 일부 언론에 알려지자 20일 미래창조과학부에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KT 관계자는 "경매현장에서 습득한 경매관련 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행위로 이는 명백한 경매 방해행위"라며 미래부가 조속한 조사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경쟁사 중 일부가 고의로 경매 중간 정보를 유출해 불공정 경매행위를 유도하고 있다는 게 KT측 판단이다. 미래부는 19일 경매 개시 이후 매일 오후 8시쯤 매일 최종 라운드별 승자플랜과 승자수, 최고가블록조합만 공식적으로 언론에 발표하고 있다.
반대로 SK텔레콤은 경매 첫날 KT 경매 참가인들이 언론에 밝힌 'SK텔레콤-LG유플러스 양사의 담합 우려' 언급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날 경매장에 참석한 KT 경매 대리인이 경쟁사들의 담합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정위원회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SK텔레콤은 KT가 KT인접대역인 D블록의 적정가를 언급했다고 주장하며 경매방해죄가 성립될 지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에도 들어갔다.
한편, 미래부는 경매관리반을 통해 담합 및 경매 방해행위 등에서 집중 모니터링 중이다. 특히 경매 라운드 중 담합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경매 대리인들이 입장하는 순간부터 철저히 격리하고 도청방지 작업을 실시하는 등 철통 보안조치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