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공청(FAA)이 19일(현지시간) 드론(무인항공기) 등록 의무화 방침 계획을 발표하자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방침에 따르면 상업용, 비상업용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에서 드론을 소유하고 있으면 교통부에 등록 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장난감용 드론은 등록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전문가용 드론은 등록을 해야만 비행을 할 수 있다.(관련기사: 美, 드론 등록제 의무화 추진)
이에 대해 드론 업계에선 "연방항공청은 어떤 기준으로 장난감용과 전문가용으로 구분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도 발표하지 않았다"며 "어떠한 가이드라인 발표도 없이 '드론 등록 의무화' 강행은 애꿎은 드론 시장만 잡는 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 드론 제조업체, 쓰러스트 유에이브이(Thrust UAV)의 이제이 두아르테(EJ Duarte) 대표도 "지난 80년 동안 비행 산업은 문제가 생기면 자율적으로 규제를 만들어 해결해 왔다"며 "정부가 나서서 해당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과잉 제재"라고 비판했다.
드론 등록 의무화가 시행되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개인정보 수집이다. 라이언 칼로(Ryan Calo) 워싱턴대학교 법학 교수는 "시행 초기엔 간단한 사용자 정보만 수집하겠지만 드론 사건·사고가 늘어나면 결국 생년월일, 집 주소 등의 자세한 정보를 2차적으로 수집할 수밖에 없다"며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 우려된다고 온라인 매체인 허핑턴포스틀 통해 전했다.
한편 드론 등록 의무화에 대한 찬성 여론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미국 네브래스카대학교의 한 교수는 "법규를 어기며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드론 사용자가 많다. 등록 의무화를 시행하면 이 같은 사용자들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한다"며 찬성 입장을 내보였다.
또 다른 교수는 "언론이 취재할 때 헬리콥터를 이용하는데 이는 카메라 달린 드론이랑 같은 성질"이라며 "이 같은 취재용 헬리콥터도 사생활 침해 면에서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