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 대기업 참여 확대 제도 이후 4개 사업에 참여 인정…요청 건수만 50여건 달해
공공소프트웨어(SW) 시장에 대기업 참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정부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신산업분야 공공 SW사업에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다.
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달 신산업 분야 공공 SW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기관은 총 4곳이다. 미래부는 서울시, 부산기상청, 대구광역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인정했다.
119억원 규모 클라우드센터 인프라 구축 사업을 준비 중인 서울시와 빅데이터, IoT 기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부산기상청은 사업자 공모 단계에 들어갔다. 빅데이터·IoT 기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을 준비 중인 대구광역시와 교통카드 수집시스템을 구축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사업 공고를 준비 중이다. 공공 SW 시장에 대기업 진출을 막아온 정부가 빗장을 푼 이후 달라진 풍경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대·중소기업 간 균형 잡힌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2004년 공공 SW영역에서 대기업 참여하한제를 도입하고 2013년부터 상호출자제한제 소속 기업의 경우 사업 규모에 관계 없이 공공 SW사업에 참여를 막아왔다.
대기업에는 치명타였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참여제한을 시행한 이후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계약금액은 2012년 9463억원에서 2015년 4853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계약금액은 1조1790억원에서 1조6150억원으로 늘어난데 그쳤다.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대기업, 중소기업 어느 누구도 흡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사업이라 불리는 ‘ICBM’(사물인터넷(I)·클라우드 컴퓨팅(C)·빅 데이터(B)·모바일(M)) 영역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술적 한계점도 노출됐다.
그러던 중 미래부는 지난해 11월 공공 SW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가 기관이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적용한 공공 SW사업 발주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신산업 분야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도 운영지침’을 시행키로 했다. 시행 전 정부가 진행한 업계 간담회에서 중소기업들은 신산업분야에서 기술력이 있는 대기업과의 공조를 적극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부는 각 영역에서 신기술이 활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올 들어 신산업분야에 진출하려는 발주기관이나 대기업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에 대기업 참여에 대해 문의해 온 사례가 빅데이터(24건), IoT(8건), 클라우드(7건), 제도(15건) 등에 걸쳐 50여 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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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발주기관이 대기업 참여 여부에 대해 물어오면 신산업여부·사업규모·파급효과 등을 검토해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인지 여부를 14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