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활성화 추진 방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서 최종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도 '파격적 조건'을 내세워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임무 중심으로 여러 출연연의 연구 분야를 묶은 협력체계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이 올해 출범한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의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이 26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라 출연연의 자율적 책임경영 체계가 강화된다. △자체 정원 자율 운영 △기간제 채용 절차 간소화 △인건비 집행계획 연중 증액 변경 허용 △기술비 수입 인건비 집행 허용 △우수 인재 채용 시 비공모 특별채용 허용 △파격적 처우 지원 △기관출연금 세부 과제 조정 시 기관장 재량 확대 등이 포함됐다.
개선안에 따라 출연연은 최소한의 요건만 갖출 경우 필요할 때마다 자체적으로 인원을 충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필요한 인건비는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며 이사회 승인을 거친다. 기간제 직원의 경우 기관 자체 심사만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인건비 집행계획(실행 인건비)도 연중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인건비 집행계획은 연초 정하면 수정할 수 없었지만, 개선안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증액 등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각 출연연이 기술료로 거둬들인 수입도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정부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 사업의 경우, 기관장 재량으로 예산계획서 제출 후에도 세부 과제 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통해 '핵심 인재'를 파격적 조건으로 영입할 수 있게 된다. 핵심 인재 인건비는 기술료 등 자체 수입을 활용한다. 국내외 석학은 공모를 거치지 않고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별도 절차를 마련한다.
한편 출연연 평가 기준은 강화한다. 2019년부터 3년 단위 기관 운영평가·6년 단위 연구사업평가로 운영하던 평가제를 기관운영과 연구사업을 통합해 격년 단위로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또 임무 중심으로 각 출연연의 연구 그룹을 묶은 개방형 협력체계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Lab)을 연내 출범한다. 지난 '글로벌 탑(TOP) 전략연구단'에 선발된 5개 연구단을 중심으로 NSTL을 지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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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았던 수준까지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