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국회-과기정통부 '미국 대선 후 기정학적 변화와 대한민국의 전략'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또다시 백악관 입성을 앞둔 가운데, 트럼프의 고강도 자국중심주의 정책이 과학기술 R&D(연구·개발)에도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미국이 AI(인공지능), AI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공격적 R&D를 펼치고 경쟁국을 압박할 수 있어, 한국도 비교우위를 점할 분야를 찾아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된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KAIST(카이스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열린 '미국 대선 후 기정학적(Tech-Politic) 변화와 대한민국의 전략' 토론회에서 이같은 분석이 나왔다.
이날 연사로 나선 이주헌 과기정통부 전략기술육성과장은 과학기술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민주당이 '첨단기술의 책임 있는 활용'을 강조하며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AI(인공지능) 윤리를 중시했다면, 공화당은 민간 중심의 자유로운 R&D와 정부 불간섭을 강조한다"고 했다.
실제 트럼프 1기 정부는 R&D 삭감을 추진한 바 있다. 다만 의회의 반대로 실제 삭감하진 못했다. 하지만 당시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축소됐고 OSTP 실장이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있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기조가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이어져 집권 후 비(非) 국방 분야 R&D의 예산을 감축할 수 있다고 봤다. 미국의 R&D 예산이 감축될 경우, 미국과 다수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거나 진행 중인 한국 연구계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면서도 "AI처럼 국가 안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의 경우, 미국 중심의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만약 미국 정부가 AI를 공략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설 경우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와의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도 내다봤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령한 'AI 행정명령'을 폐지하는 공약을 내세우는 등 AI 규제 완화에 힘쓰는 만큼, 트럼프 집권 기간 한국이 오히려 AI 기본법 등의 분야에서 치고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는 "AI의 안전성과 탄소중립 등을 강조하는 흐름이 (국제적으로) 분명히 있고, 이번 임기가 끝나면 트럼프의 연임은 더 이상 불가능한 만큼 장기적으로 접근한다면 AI 윤리에 대한 비교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뉴로모픽·PIM 반도체, 한국이 선점해 'AI-X' 주도해야"

한편, 아직 전세계적으로 명확한 선두주자가 없는 선도형 반도체 'PIM'과 '뉴로모픽'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한국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PIM 반도체는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칩 하나에 담은 반도체다. 데이터 저장과 연산이 칩 하나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작업 과정이 효율적이고 전력 소모도 현재 사용하는 GPU에 비해 낮다. 뉴로모픽은 인간의 신경망 구조를 모방한 반도체로, 연산에 최적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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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회준 KAIST AI반도체대학원 원장은 "PIM과 뉴로모픽 반도체부터는 우리 기술과 노하우를 갖고 (미국과)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한국이 'AI-X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원장이 말하는 AI-X 시대는 각종 공장과 일상 속 전자기기 등이 모두 AI로 가동되는 환경이다.
유 원장은 "AI 알고리즘, AI 반도체, 응용시스템(전자기기 등의 하드웨어)이 한 번에 연구돼야 AI-X 시대를 열 수 있는데, 한국이 이 세 가지를 잘한다"며 "AI에서는 한국이 조금 뒤처졌지만, AI-X는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세계 최초로 AI-X를 선도하는 등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