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8회 운영위원회
2023년 정부 R&D(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나온 해외 특허출원 및 창업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정부 R&D 특허를 기반으로 한 창업 건수는 2019년 대비 4.5배 늘었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8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허청이 운영위에 보고한 '2023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 R&D로 창출된 해외 특허 출원은 2023년 7017건을 기록하며 전년도 대비 13.3% 증가했다. 국내 특허출원은 전년 대비 0.6% 감소했다.
해외 특허 출원 건수는 2019~2023년 사이 연평균 7.2% 증가하며 국내 출원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정부 R&D 특허를 기반으로 한 창업 건수는 768건이었다. 이는 2019년 169건 대비 4.5배 증가한 수치다. 특허 성과가 없는 정부 R&D 과제에서 발생한 창업 건수(214건)와 비교할 때 특허 성과가 있는 경우 창업 건수가 3.6배 높았다. 특허청은 "특허권이 기술창업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2023년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이 정부 R&D를 수행해 나온 특허 포함 기술이전 계약 건수는 총 4676건이었다. 전년 대비 1.0% 감소했지만 2019~2023년 기준 연평균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이전 계약 대부분은 국내에서 이뤄졌지만 2023년 전체 계약 건수의 0.4%에 해당하는 21건은 해외로 도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 R&D를 통해 창출한 표준특허는 1649건으로 같은 기간 나온 한국 전체 표준 특허(5만 1439건)의 3.9%를 차지했다. 다만 대기업이 보유한 표준특허를 제외하면 정부 R&D로 창출한 표준특허 비율은 46.1%에 달했다.
특허청은 "연구개발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정부 R&D 특허 성과의 품질을 개선하고 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독자들의 PICK!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도 이날 운영위에서 의결됐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 편성 시 기본 지침으로 활용할 기준안이다. 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 부처의 투자우선순위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R&D 성과가 우리 경제의 도약을 이끌도록 경제적 가치 창출에 보다 집중할 것"이라고 기본 방향을 밝혔다.
특히 AI(인공지능) 중심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기존 주력산업 분야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초격차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적극 지원한다.
또 기술사업화 등 R&D 성과가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심의 혁신 선도기업에 대해 선별적·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R&D 투자시스템 고도화도 함께 추진한다. R&D 예비 타당성 조사 폐지를 내년 완료하고 수의계약을 통한 연구 장비 신속 도입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내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고민과 논의를 거쳤다"며 "투자 방향에 맞춰 각 부처에서 효과적이고 실행력 있는 사업을 계획해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