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대통령…상근부위원장에 임문영 미래전환 대표
'대한민국 AI액션플랜' 11월 발표
AI기본법 하위법령, 10월 초 입법예고
우리나라 AI(인공지능)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최상위 전략기구인 국가AI전략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가AI전략위원회(이하 AI전략위)를 8일 공식 출범하고 위원장인 이재명 대통령과 임문영 부위원장(미래전환 대표)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술혁신 및 인프라 △산업 AX(AI전환) 및 생태계 △공공AX △데이터 △사회 △글로벌 협력 △과학 및 인재 △국방 및 안보 등 8개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을 비롯해 민간 위원 34명이 임명됐다.
먼저 기술혁신 및 인프라 분과는 신진우 KAIST(카이스트) 김재철AI대학원 석좌교수가 분과장을 맡았다. AI 분야 R&D(연구·개발) 및 인프라 투자전략, AI데이터센터 등의 인프라 확충과 첨단 AI 및 AI반도체 기술 확보 등을 담당한다.
조준희 한국AI·SW협회장이 산업AI 및 생태계 분과장을 맡았다. 산업 각 분야의 AX 지원과 AI 분야 창업 지원 및 스타트업 육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AI기업 성장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공공AX 분과는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이 분과장이다. AI 기반 행정 서비스 혁신, 재난 안전·국방·치안 등 AI 기반 국민 안전, 정부·공공기관 내부 업무 자동화와 효율화,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도입 등을 담당한다.
사회 분과는 유재연 한양대 글로벌사회혁신단 교수가 분과장을 맡는다. AI 발전에 따른 교육, 노동,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에 대응하고 전 국민 AI 활용 역량을 강화한다.
오혜연 KAIST 전산학부 교수는 글로벌 협력 분과를 이끈다. AI 관련 국제규범과 AI 안전 및 신뢰 분야 국내 법·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과학 및 인재 분과장은 석차옥 서울대 화학부 교수다. 석 교수는 AI 분야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AI 분야 핵심 인재 육성 및 채용 정책 연계, 해외 우수 AI 인재의 국내 유치 지원책 등을 담당한다.
국방 및 안보 분과는 심승배 한국국방연구원 AI정보화연구실장이 맡았다. AI를 활용한 국방, 안보 역량 강화 및 국방 분야 AI R&D, 인프라 확충 분야를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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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위원회는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속도감 있는 집행과 부처 간 업무 조정을 지원할 국가AI책임관협의회를 구성한다. 각 부처 차관급 공무원이 AI책임관을 맡는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의장이다. 국가AI전략위 지원단장이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추진 방향과 'AI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 AI 컴퓨팅센터 추진 방안',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 '국가AI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대한민국 AI액션플랜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등 3대 정책 축과 12대 전략 분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12대 전략 분야의 대표 과제를 포함해 각 부처의 세부 이행과제를 11월까지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AI 기본법 하위법령에는 법률에서 정한 R&D, 데이터 구축, AI 도입 및 활용에서의 대상과 기준, 내용을 명확히 하고 AI 집적단지 등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했다. 또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법상 최소한의 의무 규정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중복 규제도 해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9월 중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10월 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국가 AI 최상위 전략기구인 국가AI전략위원회는 선도 경제 시대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임무 지향적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공공의 가치와 민간의 효율을 결합해 미래지향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일하고, 속도와 성과를 최우선으로 삼는 조직이 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