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337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SK텔레콤(78,500원 ▲2,100 +2.75%), KT(61,400원 ▲1,000 +1.66%), 롯데카드까지 올해 유출된 개인정보만 총 7516만건에 달한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의 역할과 업무가 커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내년도 개인정보위 조사 예산은 약 76억원으로 지난해 100억원보다 24% 감소했다. 이는 올해 착수한 포렌식 랩 구축 사업 예산의 변화 때문이다. 설비 사업 예산은 통상 첫해 구축비가 많이 책정되고 이듬해부터는 운영비만 반영되기 때문에 이에 맞춰 예산이 책정됐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즉 포렌식 랩 구축 사업 외 기타 조사 예산은 동결 수준이다.
예산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받는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예비심사 단계에서 다크웹 대응 등 조사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정무위로부터 24억원가량 증액이 필요하다는 추가 의견도 받았다. 그러나 다른 부처와 기관도 증액 요청을 하는 만큼 증액 여부는 불확실하다.
개인정보위 조사 인력도 2022년부터 4년째 31명으로 제자리걸음이다. 이 가운데 6명은 '한시 정원' 인력이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충원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정해진 사항은 없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정무위 의결서에는 조사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았으나 예결위 단계에서 증액이 될지는 미지수"라며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 개선 등 다른 예산도 증액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한편 개인정보위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9.1% 증가한 705억원으로 책정됐다. 개인정보위 예산이 700억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AI(인공지능) 관련 R&D(연구개발)와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예산이 증액돼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