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를 조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인원이 SK텔레콤(80,100원 ▲2,300 +2.96%) 때보다 적은 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쿠팡 현안질의에서 "현재 민관합동조사단 인력이 SKT 조사단 11명보다 줄어든 8명으로, 그 중 민간 전문가는 1명"이라고 밝혔다.
3370만개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된 쿠팡은 SKT(가입자식별번호(IMSI) 기준 2695만건)보다 피해규모가 큰 데도 조사인력이 더 적은 것이다.
이 의원은 "초동 대응이 우려가 된다"며 "해킹 사고가 반복돼 인력이나 예산 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기업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단 운영비 전부를 부담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정부도 제도 개선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같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