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대가 사전규제→사후규제 전환 후 첫 자율협상
알뜰폰 업계 "SKT, 도매대가 인하해줄지 미지수"
SK텔레콤(80,900원 ▲3,100 +3.98%)이 알뜰폰 업체와 망 도매대가 협상을 시작한다. 정부가 중소 알뜰폰 업체를 대신해 도매대가를 협상하던 '사전규제'가 사라진 후 첫 자율 협상이어서 업계 관심이 쏠린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3월 중순에 최종 협정이 체결될 전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T는 이달 알뜰폰 업체와 도매대가 협상을 본격화한다. 앞서 각 업체로부터 요청사항을 전달받은 SKT가 협상안을 만들어 제시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 4월 협상을 시작했어야 하지만 SKT 해킹 사고로 논의가 지연됐다.
알뜰폰 업계 요청사항엔 △지난해 5.1% 할인된 음성 도매대가 데이터(36.4%) 수준 할인 △종량제(RM) 도매대가 10%대 할인 및 수익배분(RS·요금제 일정 비율을 이통사에 배분) 할인 확대 △연단위 선구매 제도 확대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도매대가란 알뜰폰 업체가 이통사의 망을 빌려쓰는 대신 내는 비용으로, 알뜰폰 업체의 수익성과 직결된다. 지난해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회원사의 알뜰폰 사업 영업이익률은 -1.5%를 기록했다. 여기에 내년 전파사용료 부과, 개통시 안면인식 등 새로운 규제비용이 생기는 만큼 알뜰폰 업계에선 도매대가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그러나 지난 3월 정부의 도매대가 사전규제가 '사후규제'로 바뀌면서 알뜰폰 업체들은 실질적인 도매대가 인하를 끌어내지 못할까 우려한다. 과기정통부는 협상 결과 도매대가가 부당하게 인상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계약 체결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도매대가 인하 자체를 압박하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나설 때도 도매대가를 쉽게 인하하지 않던 이통사가 알뜰폰과의 협상에 우호적으로 임하겠나"라며 "사후규제는 불공정 행위만 잡아낼 뿐, 도매대가 인하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도매대가 협상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2023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SKT(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알뜰폰 업체의 협상 요청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후 30일 이내 과기정통부에 신고하면 정부가 15일 이내 반려 여부를 결정한다. 절차대로라면 이달 협상을 시작해 내년 3월 중순 종료된다. 기존 도매대가 적용이 종료된 지난 4월부터 약 1년만에 협상이 체결되는 셈이다. 이에 알뜰폰 사업자들은 "경영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핬다.
이에 대해 SKT 관계자는 "현재 협상 진행 중으로 변경된 제도 취지에 맞게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