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거쳐 '2026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각 수요기관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은 전파법에 따라 공공분야의 주파수를 체계적으로 관리·공급하기 위해 수립되는 계획으로, 과기정통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향후 주파수 이용계획을 검토해 이를 기반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수립된 2026년 수급계획에서는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21개 기관으로부터 총 47건의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이 접수됐다. 과기정통부는 이 가운데 △적정 14건 △조건부 적정 29건 △부적정 4건으로 평가했다. 조건부 적정은 기관 간 공동 사용이나 소요 조정 등의 조건을 붙여 승인하는 것이며, 부적정은 장비 제원 미확정, 수요 불명확 등의 이유로 판단이 보류된 경우다.
이번 수급계획에서는 특히 공공 안전과 신산업 혁신 분야에 대한 주파수 지원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다.
국방·안보 분야(20건)에는 드론 탐지 및 무인 체계 고도화를 위한 주파수 약 8.5㎓폭이 공급되며, 해상 감시, 철도 무선제어, 조류 탐지 레이더 등 재난 예방 관련 분야(25건)에는 약 2.1㎓폭이 지원된다. 또 UAM(도심항공교통), 위성 등 신산업 분야(2건)에도 약 25.38㎒폭의 주파수가 배정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적정 평가를 받은 계획에 따라 해당 사업의 추진 일정과 무선국 개설 시점에 맞춰, 전파 혼간섭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 공급을 확정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적시적소에 공공용 주파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익과 안전 향상, 신산업 육성 및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