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재 사고가 발생했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를 폐쇄하는 등 국가정보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AI정부 인프라·거버넌스 혁신 추진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30일부터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를 구성해 운영했다.
우선 지난해 9월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등 재해 대응 능력과 수용 용량이 한계에 달한 국정자원 대전센터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다. 올해는 대전센터 시스템 693개 중 134개 시스템을 대상으로 DR(재해복구체계)을 구축한다. 특히 디브레인, 우편정보시스템, 안전디딤돌 등 핵심 시스템 3개를 중심으로 '민간 클라우드 기반 DR 구축 선도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시스템 분류 등을 고려해 국정자원의 공공 정보시스템을 재배치하는 로드맵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안전기준은 민간 수준 이상으로 강화한다. 지난해 6월 기준 행정·공공기관의 1·2등급 시스템 운영시설의 69.5%가 배터리와 서버가 분리되지 않는 등 민간에 비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위기관리 체계가 부재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정부는 공공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안정성 기준을 개정해 지난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외에도 전체 행정·공공 시스템 운영시설(1474개)을 특별조사하고 1·2등급 시스템 운영시설을 중심으로 배터리·서버 분리 여부를 현장 점검한다.
또 국민 생활 영향도를 고려해 시스템 유형별 복구목표기준과 DR(재해복구체계) 구현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국가핵심시스템(A1등급) 실시간·1시간 내, 액티브-액티브 DR방식 △대국민 필수 시스템(A2등급) 3~12시간 이내, 액티브-스탠바이 DR방식 △행정 중요시스템(A3등급) 1~5일 이내, 스토리지 DR 방식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외 일반 시스템(A4등급)은 소산 백업을 구현한다.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기밀 데이터는 정부·공공 데이터센터에 보관하고 민감·공개 데이터는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과학기술부총리 산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AI정부 인프라 총괄 전담조직(가칭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단)을 신설해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적정성을 검토하고 영국 정부디지털청(GDS) 등 해외사례를 참고한 중장기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