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26년 시행계획' 의결
넥스트 전략 기술 육성 확보를 위한 핵심전략 마련에 초점
기술이 상용화까지 이어지도록 R&D에 8.6조 투입…정책금융은 46.6조 공급
정부가 올해 8조6000억원을 투입해 대한민국 기술 주권 확보에 나선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3회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26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범 부처 차원의 연간 추진과제를 담았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다.
올해 시행계획은 '넥스트(NEXT) 전략 기술 육성 확보를 위한 핵심전략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먼저 범부처 간 협업을 통해 차세대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성장지원에 나선다. 전략기술 지정이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기술-투자-정책' 연계를 강화한다.
지난 11일 제5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된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정비 및 협업 강화 방향'에 따라 정부는 정책적 중요성과 영향력이 높은 전략기술 관련 4개 법령('국가전략기술육성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업기술보호법'), 총 513개 기술을 대상으로 19개 공통 기술분야를 도출해 협업을 우선 추진한다.
또 전략기술 지정이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올해 국가전략기술 R&D(연구개발) 투자를 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0% 확대했다. 전략기술 분야에 46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함께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AI 등 5개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7632억원 규모의 제1호 과학기술혁신펀드도 새롭게 출범했다.
또 연구자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공공조달과 연계해 연구 성과물의 시장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전략기술 분야 우수 스타트업은 R&D 사업 가점 부여, 맞춤형 금융컨설팅 등 혜택을 확대한다.
아울러 제주(그린수소)·전북(이차전지) 등 지역기술혁신허브와 전략기술 분야 우수연구기관인 특화연구소를 중심으로 전략기술 성과의 현장 확산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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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핵심과제는 '넥스트에 대응하는 전방위적 기술 안보'다. △AI 전환 선도 △통상·안보 주도권 확보 △미래혁신 기반 창출의 NEXT 전략기술 미션(안)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중 기술체계를 개편하고,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세운다.
또 R&D 예타 폐지와 후속 사전점검제도 도입을 통해 신속한 정부 R&D를 추진한다. AI와 반도체, 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다자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규범과 표준 정립을 주도하고 글로벌 협업을 강화한다. 보안등급을 세밀화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에 따라 전략기술 보호체계 조정도 검토한다.
세번째 과제는 '넥스트를 창출하는 임무중심 정책체계'다. 기술-정책-투자 연계를 통한 '국가전략기술 선도 넥스트 프로젝트'를 도입, 민·관 원팀' 체계를 공고히 해 임무 해결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 PBS(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성과 창출에 집중하는 연구시스템도 구축한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 고조로 전략기술은 국가의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부처 간 장벽을 뛰어넘는 협업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육성·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신속한 성과 창출을 촉진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을 극복하는 국가전략기술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