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중국 전기차, 개인정보 이전 논란]①
지커, 음성데이터 이전국 '중국→싱가포르' 정정에도 개보위 "검토 대상"
"해외서 열람해도 국외이전"…수집 주체·中 원격접근·해외 재위탁 확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출시를 앞둔 중국 전기차 제조사 지커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구조 검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커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운전자 음성 데이터의 이전 국가를 '중국'으로 적었다가 '싱가포르'로 수정했지만 실제 수집 주체와 중국 업체의 접근 방식까지 확인해야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2일 개보위에 따르면 개보위 국제협력 담당은 최근 지커의 개인정보 처리 구조와 관련한 검토에 착수했다. 개보위 관계자는 "지커가 실제로 어떤 구조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커 7X의 국내 인도를 앞두고 실제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이 현행법에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논란은 지커의 '커넥티드 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시작됐다. 지커는 음성비서에 사용되는 '음성인식 특징 데이터'의 이전 국가를 중국으로 기재했지만 같은 문서 각주에는 중국을 거치지 않고 싱가포르 서버로 직접 전송된다고 적었다. 머니투데이 취재가 시작된 뒤 지커는 이전 국가를 중국에서 싱가포르로 고치고 비어 있던 처리방침 적용일도 추가했다. 지커 측은 실제 정책과 다르게 적힌 내용을 확인해 바로잡았다는 입장이다.
개보위는 국가명 하나를 고친 것만으로 국외이전 논란을 해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커 한국법인이 국내 이용자 정보를 수집해 해외로 보내는지, 중국 본사나 해외 수탁사가 국내 차량에서 직접 수집하는지에 따라 법 적용 방식과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서버에 정보를 저장하더라도 중국 업체나 연구조직이 원격으로 열람·처리할 수 있다면 별도의 국외이전에 해당할 수 있다.
재위탁 구조도 확인 대상이다. 지커의 개인정보 처리에는 중국 음성인식 업체와 싱가포르 법인, 화웨이 계열 클라우드 운영사, 지커 본사 연구개발 조직 등 복수의 해외 사업자가 관여한다. 개보위는 각 업체가 어떤 정보에 접근하는지와 관련 내용이 이용자에게 제대로 고지됐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중국 스마트기기의 개인정보 접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중국 로봇청소기 업체 로보락도 한국 이용자 정보에 중국 본사가 접근할 수 있다는 처리방침 때문에 논란이 됐다. 당시에는 집 안을 움직이는 로봇청소기였지만, 이번에는 실시간 위치와 이동경로를 생성하는 자동차로 대상이 확대됐다.
개보위는 실제 데이터 이동 경로와 사업자별 접근 권한을 확인한 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뿐 아니라 국외이전 중지명령도 법적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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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커는 지난 6월 국내 첫 모델인 중형 전기 SUV 7X의 사전예약을 시작했다. 사전예약은 이달 1500대를 넘어섰고 차량은 9월부터 순차 인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