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산 자율주행 AI(인공지능)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 지역과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AI 확산에 맞춘 국가 차원의 윤리원칙을 확정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딥테크 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자율주행 AI 실증 및 상용화 로드맵'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딥테크 창업 활성화 전략'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상용화 경쟁이 빨라지고 있다고 보고 국내 실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광주 실증도시에서 시작한 실증 규모와 지역을 넓혀 대규모·다양한 주행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해 국산 자율주행 AI의 성능과 범용성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 간 갈등에도 대응한다. 운수업계와 노조, 자율주행기업, 플랫폼 업계 등이 참여하는 이익공유 기반 상생모델을 마련하고 보험·관제·차량관리·정비 등 전후방 산업을 함께 육성한다. 국토교통부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등이 기술 개발과 실증, 법·제도 개선을 공동 추진한다.
AI 확산에 따른 안전·신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도 확정했다. 2020년 마련된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계승하면서 AI 기술 발전과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등 달라진 환경을 반영했다. 5월 초안을 공개한 뒤 산업계와 시민사회, 학계, 국민 등으로부터 접수한 116건의 의견도 최종안에 반영했다.
윤리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3대 가치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으로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 등 7개를 정했다. AI 공급자뿐 아니라 이용자의 책임과 역할도 명시했다.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7대 SEED'의 사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딥테크 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딥테크는 AI·반도체·바이오 등 고도의 과학·공학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만드는 기술·사업 분야를 말한다. 우수 R&D(연구개발) 성과를 선별해 창업으로 연결하고 딥테크 실증종합지원센터와 분야별 거점을 구축한다. 연구자의 창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창업 과정을 지원하는 AI 에이전트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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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공급도 장기 투자에 초점을 맞춘다. 투자형 R&D 시범사업과 딥테크 특화 초장기 펀드를 추진하고 첨단바이오, 화합물 반도체 등 초격차 기술 분야에는 민관 공동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한다.
배 부총리는 "AI 경쟁의 진정한 성과는 우수한 기술 개발을 넘어 산업 현장과 국민 일상에서 활용되는 AI를 구현하는 데 있다"며 "기술 혁신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AI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발표한 '7대 SEED 프로젝트'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라며 "혁신의 미래기술 씨앗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도전과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