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노동조합 위원장이 23일 탄핵됐다. 지난해 논란이 불거졌던 고객센터(콜센터) 상담사의 직고용 관련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인 것으로 풀이된다.
건보공단 노조는 이날 2022년 제1차 임시총회에서 진행된 전무환 위원장 탄핵 찬반 투표 결과 투표 인원 1만1139명 중 8515명(76.4%)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탄핵 투표는 찬성이 66%를 넘어야 가결된다.
노조는 곧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2개월 이내에 선거를 거쳐 새로운 위원장을 뽑을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 노조 위원장은 작년 1월 고객센터 직원 파업 당시 직고용을 막겠다고 해 선출했는데 이를 막지 못했다는 반발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고객센터는 11개 민간협력사가 공단과 2년 단위로 위탁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국 7개 지역에서 1600여명의 상담사가 근무한다.
고객센터 노조는 상담사들의 직접고용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해 수 차례 파업을 강행했다. 건보공단은 2006년부터 민간 기업에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고객센터를 운영해왔다. 이전에는 공단 정규 직원들이 이 업무를 맡았다. 고객센터 노조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공단에서 고객센터를 직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공단 내부에서는 상담사들의 직고용이나 정규직 전환은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전무환 전 위원장은 상담사 직고용을 막겠다고 주장했지만 노조위원회 내부에서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비정규직과 직고용의 중간 형태인 '소속기관 소속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공단 일산병원이나 서울요양원처럼 공단과 같은 법인에 속해 조직, 예산, 주요 사업계획 등은 이사회의 통제를 받지만 채용, 인사, 임금 등은 공단과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최근 오는 4월부터 고객센터를 새롭게 위탁운영할 업체 모집에 나섰다. 기존 위탁업체와 계약 만료가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