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복지부 장관 "의료개혁, 통합돌봄 임기 내 성공" 강조
지역의사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등 법안 이달 국회 통과 기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달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의료개혁 로드맵을 마련해 임기 내 의료개혁과 통합돌봄을 꼭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지역의사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이달 중 통과가 기대되는데, 이런 제도들을 잘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소재 식당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송년 만찬에서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 12월에 출범할 것"이라며 "그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하고) 의사가 과잉 공급하는 것과 환자들이 과잉 이용하는 것 등 불필요하게 쓰는 의료비, 그런 비효율성을 걷어내고 의료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과 의료체계 공공성·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복지부가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약 30명의 전체 위원 중 절반 이상을 의료 수요자와 보건의료 외 전문가에 할당한다. 위원회에서는 소아, 분만, 취약지 등 의료공백 해소,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수도권 원정 진료 개선 등 실질적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요양·생애말기 의료 개선,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도 함께 찾는다.
정 장관은 "의료 정책을 투 트랙으로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많은 논의를 하면서 정책 방향을 좀 세워놓은 것들은 빨리빨리 해결하고, 큰 틀의 고령화되거나 지역 소멸이 되거나 아니면 기후 변화라거나 뭐 이런 거에 따른 의료 제도 전반에 대한 거는 열어놓고 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의사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등 관련 법안은 이달 국회 통과가 기대되는데, 이런 정책들을 의료계 등과 잘 소통하면서 진행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법, 비대면 진료법이 법사위까지 통과했으니 본회의는 그냥 갈 것 같고, 필수의료 특별법도 12월 안에는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될 것 같다"며 "국립대병원 소속 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은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공공의대법만 (추가로 통과를) 하면 국정과제를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얼추는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에 의정 갈등 겪으면서 그래도 이제 좀 의료계하고 소통하고 문제들이 많이 불거지면서 오히려 더 합의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다"며 "(각종 협회, 환자단체 등과) 정례적인 소통 채널은 가동할 거고, 갈등 없이 반대 없이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사안별로는 공개된 것들 협의해서 최대한 (정책을 잘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형태로 의대생을 뽑는 지역의사제는 2027~2028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병행 운영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에서 필수 진료과목을 맡은 전문의가 장기간(약 5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근무 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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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은 '의사 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정 장관은 "지역 의사, 필수 의사, 공공 의료 분야에서 일할 인력은 필요하다는 거는 명확한 것"이라며 "그게 정원 내에서 할 거냐 아니면 증원을 해서 할 거냐에 대한 거는 이제 수급 추계 위원회의 추계를 좀 보겠다라는 걸 참고를 하겠다라는 것"이라고 했다. 또 "필수 의료 인력은 별도의 트랙으로 좀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증원일 수도 있고 정원 내 조정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공공의대 같은 거는 좀 별도의 정원일 수 있는 것 같다"며 "의대 정원 문제가 아마 연초에 좀 결정이 돼야 될 수 있어서 근거나 절차를 (어떻게) 잘 진행할까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의료개혁과 통합돌봄을 성공시키고 싶다"고 답했다. 그는 "통합돌봄이 내년 3월부터 시작된다"며 "2~3년 정착기고 심화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통합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내년에 집중할 정책 관련, 정 장관은 "내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야될 게 '지필공'(지역·필수·공공 의료)이라고 약자로 표현되는 그거를 제도화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게 좀 장기적인 과제고, 거기에는 이제 자원도 들어가고 인력 양성도 들어가고, 또 재원에 따라서 특별회계와 수가도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지필공에 모이게 되는 것 같다"며 "(복지 정책은) 질적으로 좀 더 심화될 필요가 있고 효율화되거나 재정 안정화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있어서 효율화 이런 (것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지역의료 강화, 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해 내년 1차 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하는 것도 준비 중이다.
정 장관은 "내년에 상대 가치 개편해서 이제 건강보험 수가를 고평가된 거는 좀 낮추고 저평가된 건 좀 올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 약가 제도 개편 그런 부분들이 (관련 업계에서) 문제 제기 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잘 안착될 수 있게 잘 설명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